성희롱 피해 사실을 밝힌 여성을 상대로 '무고'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시인 박진성 씨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3살 박 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9월 온라인으로 시 강습을 하던 중 알게 된 당시 17살의 고등학생 A양에게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 거",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약속해", "애인하자" 는 등의 성적 불쾌감을 주는 메시지를 1년여에 걸쳐 수차례 보냈습니다.

'산모 바꿔치기' 수법으로 신생아 4명을 매매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6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한 A씨의 남편 27살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미혼모, 불법 입양 부부 등 함께 기소된 나머지 6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4년씩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올린

군대 내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던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2018년 11월 예정된 입영일을 사흘 이상 넘겨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A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력 및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며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A씨는 수사 과정에서도 '군법은 인

청소년에게 가출을 강요한 뒤 성 착취를 하려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과 실종아동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0

생후 3일 된 딸을 살해한 뒤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11형사부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4월 병원에서 낳은 딸을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 엎어 놔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씨는 살해한 딸을 자택 냉장고 냉동실에 뒀다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도 받습니다. 홀로 딸을 출산한 김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를 아파트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9살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도 태백시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아지 목덜미를 잡아 차례로 베란다 창밖으로 던

살인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2년도 안 돼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6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1형사부는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10년 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이웃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

9년 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을 살았던 남성이 재혼한 아내를 또 살해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기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저녁 6시쯤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자신의 세탁소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홧김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직접 112에 신

버스 옆좌석 여성 승객을 추행하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까지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한 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은 10대 여성 승객에게 "예쁘게 생겼다, 집에 놀러 와라, 번호를 달라"고 말하고, 30분 동안 자신의 허벅지 등 신체를 피해자에게 밀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신의 부인을 바다에 빠트리고 나오지 못하게 돌까지 던져 숨지게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5일 새벽 2시 40분쯤 인천 중구 잠진도의 한 제방에서 부인을 떠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뭍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집어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30살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낚시를 하러 가다 부인과 다퉜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직전 A씨가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한 사실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신분을 속인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사서명위조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광주광역시 동구와 남구 등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앞서 지난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된 A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평소 인적 사항을 알고 있던 지인 행세를 한 것으

중국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K팝 그룹 '엑소'의 전 멤버 크리스가 징역 13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중국중앙TV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3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오전 강간죄와 집단음란죄로 기소된 크리스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중국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항소심이 최종심으로, 징역 13년이 확정된 겁니다. 재판부는 "우이판은 다수의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한 상황을 이용해 성관계했으므로 그 행위는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사람을 모아 음란 활동을 벌인 데다 그 주

온라인에서 만난 중학생과의 성관계 후기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경기 부천시의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여중생과 2차례 성관계를 한 뒤 후기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출소 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피해 여중생을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갤러리를 통해 알게 됐으며, 성관계 이후에도 성적 수치심을

친딸을 성추행했다가 부인에게 두 눈을 찔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0여년 전부터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이수,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친딸을 지난 10여년 동안 23차례에 걸쳐 추행했으며, 지난 6월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이 자신이 잠든 사이 흉기로 눈 부위를 찔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

층간소음을 낸 사람을 찾겠다며 흉기를 들고 아파트 이웃 주민을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이수현 부장판사)은 지난 8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채 위층 복도로 올라가 이웃 주민 1명을 위협한 혐의로 5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집에서 TV를 보던 중 위층에서 드릴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위층 복도로 올라가 "소리 낸 사람 나오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민 1명이 문 밖으로 내다보자 흉기를 휘두르며 다가가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후 귀가하려고 또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후 8시 22분쯤 전북 김제시의 한 도로에서 약 1.7㎞가량을 음주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43%로 면허취소 수치(0.08% 이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 등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여 여러번 처벌을 받은 70대가 또 사기를 벌여 추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2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황모(78)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에게도 징역 6~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황씨는 2013년 공범 등을 동원해 광주의 모 대학 총장과의 친분이 있다며 자녀 교직원 채용을 알선해 주겠다며 부모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래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황씨

충북의 한 소방공무원이 10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째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8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소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소방사는 지난 4월14일 오전 5시10분쯤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근 공용 주차장까지 약 700m 거리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

귀가 중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이번에는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당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당시 여자친구가 면회를 오지 않는다며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해당 협박 편지를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와 별개로 A씨가 폭행사건의 피해자에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30대 남성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합의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귀가 중이던 10대 고등학생을 상가 건물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얼굴과 다리 등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입니다. 범행 직후, 입고 있던 옷과 범행 도구를 버리고 달아난 A씨는 일주일만에 경찰에 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