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연금개혁과 세제 개편 논의에 나서자고 제안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가 그렇게 서둘렀던 연금 개혁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특위를 꾸려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했지만, 모수·구조개혁의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연금 개혁이 무산됐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민생과 관련 없는 의사일정 합의를

지난해 4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약 70%는 납부자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납부 세액은 평균 5억 8천만 원가량이며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평균 835억 원이었습니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은 종부세로 총 2조 8,824억 원을 냈습니다. 이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 1,951억 원의 68.7%에 해당합니다. 종부세 납부 상위 1%가

대통령실은 16일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실거주용 1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조국 대표는 3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저도 (종부세를) 낸다"면서도 "전면 개정 등의 접근을 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1가구 1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매기는 것이 부담되고 그분들이 힘든 것은 알지만 수가 아주 적다"며 "종부세 내는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의 5% 이하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우리나라 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제도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 어떤 제도 설계가 필요한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 최고위원 "민주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전반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드나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일부 계층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주 후반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내년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가장 크게 줄어드는 계층으로 우선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를 꼽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공시가 18억 원 주택을 부

국민 10명 중 6명은 부동산 세제 강화가 시장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펴낸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방향'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시장 현황에 대해 40.3%는 '매우 불안정', 47.8%는 '대체로 불안정'하다고 답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강화 조치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했냐는 물음에는 63.1%가 부정적(매우 부정적 23.7%, 대체로 부정적 39.4%)으로 평가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높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높다는 응답이 6

【 앵커멘트 】 지난해 120억 원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냈던 한국에너지공대가 올해 또다시 세금폭탄을 맞을 우려가 큽니다. 일단 재산세 고지는 유예됐지만, 종부세는 조세심판원의 판정 결과에 따라 연말쯤 액수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전체 40만 제곱미터 부지에 캠퍼스가 조성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켄텍'. 개교와 함께 강의실이 있는 건물 1동과 체육시설 등만 완공돼 사용 중입니다. 반면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캠퍼스 부지 대부분엔 지난해 120억 원의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됐습니다

지방의 공시가 3억 원 이하 저가주택 1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6일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이나 특별자치시·광역시 외 지역에 위치한 지방 저가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투기를 우려해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인정하고, 기준 가격은 공시가 3억 원 이하로 정했습니다. 이사나 상속처럼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등 18만 4천 명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인 찬성 178인으로 의결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2주택자가 된 경우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 명, 상속 주택 보유자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사상 최악의 거래가뭄이 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정부가 종부세 인하 계획을 발표한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일 6만 4,668건에서 감세안이 발표된 21일 6만 4,46건으로 줄어든 뒤 24일 현재 6만 3,766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강북구를 제외한 24개 구의 물건이 줄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가 국회 문턱을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소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종부세법을 위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이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소유한 A씨와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소유한 B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백여만 원, B씨는 1천여만 원의 종부세가 각각 부과됐습니다. 이들은 종부세 부과에 반발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