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교육단체가 탄핵 소추 상태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달 17일 대전지방검찰청에 이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 측은 "국가인권위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최종 추천했지만, 행정안전부가 해당 추천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공무상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고발 건은

진보당 광주광역시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책임자 처벌의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오늘(9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히며, "국민을 희생시키고도 얼토당토않은 변명으로 일관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희근 경찰청장 등 책임자 파면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0·29 참사는 국가의 무능과 부재로 일어난 사회적 참사"라며 "충분히 예견된 위험에도 불구, 행안부를 비롯해 지자체와 경찰 등 정부가 대비하지 않았고, 참사 직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가운데 “실세형 차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여당 관계자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은 8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앞으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화진 위원장은“행안부 장관은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워둘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는 이런 상황을 진작 예상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이 장관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는 8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승용 대표는 “국무위원의 탄핵은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 요건들을 살펴보면 책임을 묻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치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의결서가 오늘(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제출됐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은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게 위임해 탄핵 소추의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 민주당이 주장했던 내용과 소추의결서도 공개돼 있으니 법리적으로 (추가) 검토할 필요는 없다"며 빠르게 의결서를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의 자리를 비워놓을 수밖에 없어서 국정 공백이 생겼다. 고스란히 나라의 손실이고 국민께 피해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을 무시한 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다"며 "입법 독재라는 말 외에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9일) 비대위 회의에서 "저는 오늘 민주당을 의회주의 파괴정당으로 국민께 고발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이걸 못 받아들이고 대선 불복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대선 불복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대한민국의 정상적 작동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대통령실이 "의회주의 포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여분 만에 공식 입장을 내고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열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지껄이지 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 숱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 놓고 또 그렇게 부상을 입혀 놓고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 앞에서 기자들로부터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의사 일정에 들어가 있다"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이후에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의정 관행을 종합하고 양쪽 원내 교섭단체들과 충분히 협의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추진과 관련해 "이번 탄핵안은 끔찍한 (이태원) 참사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과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8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회는 오늘 헌법 정신에 따라서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파면돼야 마땅할 주무장관을 지금까지 그 자리에 둔 것만으로도 이 정권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참사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국민과 맞서는 것은 당랑거철(螳螂拒轍&midd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 상정 여부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이상민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김 의장을 최대한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 30분 전인 오후 1시 반,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표결 시 대응 방칙을 정할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추진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과 관련해 탄핵 사유가 되지 않으며 민주당의 저의에 의문이 든단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양오 인포스탁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은 오늘(7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정의한 탄핵 사유인 헌법과 법률 위반은 부정부패 그리고 직권남용에 의한 삼권분립 침해 등 심각한 수준의 위법 행위"라며 "(이 장관 탄핵 사유는) 여기에 근접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원장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 장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과 관련해 "이 장관을 문책하는 것은 양심을 지닌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나서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국회로서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설령 정치적으로 불리하더라도 민주당은 그 계산기는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국민이 하라는 일을 분명히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은 사과와 책임을 기대했지만, 대통령과 장관은 끝내 모르쇠로 응수했다. 사람으로서의 양심이 있고 국민의 상식을 안다면 결코 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라는 데 이견이 없지만, 장관 탄핵소추안은 또 다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이 장관은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당론으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해, 원내 과반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6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이 장관 탄핵 소추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당 지도부가 사실상 탄핵 소추 강행으로 기운데다 많은 의원이 '이상민 탄핵'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여 탄핵 소추안 발의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지를 갖고 총의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의총에서 이 장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그간 10·29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으나 후속 조치가 없자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습니다. 이 장관은 재난 대응 및 안전 관련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별도의

정의당이 설 이튿날인 23일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1일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것을 두고는 "책임회피와 면피용 명분 쌓기"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해가 바뀌었음에도 정부와 여당의 10·29 참사에 대한 무책임은 여전하다"며 "21일 설 전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5분 동안 일방적인 시민분향소 도둑 조문으로 유족들에게 규탄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족들의 의견도 듣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설 연휴 첫날인 오늘(21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예고없이 찾아 조문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에 따르면 이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방문했습니다.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는 "유족 측에서 사퇴를 요구하니 이 장관이 '나중에 얘기하자'며 회피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분향소에 도착한 지 5분 만에 현장을 떠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민대책회의는 성명을 통해 "유가족에게 사전 연락도 없었던 일방적인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오늘(7일) 논평에서 "이상민 장관이 6일 유가족에게 사과하면서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퇴를 거부했다"면서 "현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왜 이태원 참사에서는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며 "이 장관은 자가당착의 극치이자 무책임의 결정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와 관련해 언급한 데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태원 참사 책임론과 관련해 "정무적인 책임도 있어야 묻는 것"이라며 선을 그은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이 장관의 정무적 책임론에 대해 "정무적인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이라며 "국면전환 차원에서 인사를 하던 시절에도 책임을 물을 뭐가 있어야 했지, 그냥 사람을 바꾼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수 논객인 정군기 동국대학교 객원교수는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서 "결국 이상민 장관 자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