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거대 야당이 조자룡 헌칼쓰듯 탄핵권한 휘둘러”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한 것은 최고권력자를 견제하도록 주어진 헌법상 권한을 조자룡 헌 칼 쓰듯 남발한 거대 야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국회윤리위에 자진 신고한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의 코인 거래를 두고 공세를 펴는 것은 김남국 의원을 구하기 위한 일종의 물귀신작전이다고 꼬집었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6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기각 판결, 권영세 전 통일부장관의 코인거래 논란, 수해중 골프를 친 홍준표 시장의 징계 문제 등 최근 여권 내 이슈들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수석대변인은 먼저 헌법재판소가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 "만장일치까지는 예상을 하기는 쉽지는 않았지만 처음부터 이번 탄핵 소추는 민주당이 참사를 정쟁으로 이용하는 탄핵 소추고 또한 사실상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탄핵소추에 이를 만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정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헌재가 검수 완박과 관련된 위장 탈당을 인정하면서도 헌법, 법률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헌재가 갖고 있는 법률적인 판단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토로하면서, "기각은 되겠지만 전원 일치가 됐느냐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만장일치로 판결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법률가로서의 모습은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형 참사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으니까 헌법에 보장된 탄핵소추권을 행사한 것이다는 야당 측 반론에 대해, 유 수석대변인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국정의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면서 비난을 했을 때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탄핵 소추가 바로 그 정치적 책임을 묻는 행위이다"고 사실상 정치적 책임을 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권력자가 헌정질서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의회가 최고 권력자의 행위를 견제하고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를 지금 조자룡 헌 칼 쓰듯이 임성근 고등부장판사, 일국 장관에게 사용하면서 결국은 탄핵 소추가 계속 기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야당의 탄핵소추 남발을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도의적 책임이라도 지고 이상민 장관이 지금이라도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유 수석대변인은 "참사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느꼈을 슬픔, 분노는 다 공감을 한다. 그리고 국가가 유가족들이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치르는 고통들은 충분히 돌봐줘야 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책임을 물을 때 있어서 구체적 법치주의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전제하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물어야 되는 것이지 도의적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자리를 유지해야 될 장관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아울러 "분명히 이태원 참사 때 책임을 질 대상은 그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했어야 될 경찰 또 구청장이며,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법적 책임을 정확히 파악해서 지금 구속하고 지금 재판 중에 있다"면서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장관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적어도 장관이 그 의무를 최소한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명확한 어떤 측면이 보여야 된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명예회복을 위해서 총선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 유 수석대변인은 "이 장관이 어떤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성격이 잘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또 본인 스스로가 지금 장관직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서 출마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국회 윤리위가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3년간 400회 코인 거래를 했고, 누적 거래액으로 하면 10억 원에 이른다라고 발표하자 민주당이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윤리특위에 제소도 해야 된다고 한 데 대해, 유 수석대변인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남국 의원과 비슷한 사안으로 규정해서 권영세 의원의 코인 거래를 이슈로 하는 건데 이건 전형적인 김남국 의원을 구하기 위한 물귀신 작전 아니겠냐"고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김남국 의원의 경우 상임위 등 업무 중에서 200회가 넘는 코인 거래를 하면서 국민적 분노를 산 게 하나 있고, 보유액이 평가액으로 99억에 이를 정도였는데 그 과정에서의 거래 형태,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전혀 응하지 않았고 또한 잡코인이라고 하는 코인에 몰빵 투자를 하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 조종의 의혹까지 받았던 그런 사안이다"고 반박했습니다.

권영세 전 장관이 업무 중에 코인 거래 체결을 한 건 맞느냐는 질문에, 유 수석대변인은 "유재풍 위원장이 어제 권 전 장관이 업무 중 코인 거래를 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확인을 해줬다"고 언급하면서 "실제로 거래는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방금 10억 원이라는 것은 도박 자금산정 방식과 똑같은 형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명백히 다른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이 마치 문제가 있는 거래인 것처럼 또 이해충돌 문제로 이 문제를 돌려버리니까 김남국 의원 사안의 물타기로서 또 물귀신 작전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26일) 열리는 홍준표 시장에 대한 징계위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는 질문에, 유 수석대변인은 "당 윤리 규정에 수해나 재난 상황에서의 골프는 명확히 금지돼 있다"고 환기하면서, "과거 홍문종 의원이 골프로 인해 제명당한 사례가 있고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실언 등의 징계 내용을 비교 분석해서 적절한 선에서 징계수위가 결정될 것이다"고 전망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4일 연속 수해복구 현장에 나간 것이 정상 참작이 되냐는 물음에, 유 수석대변인은 "사과와 수해 복구 활동에 나간 부분 또한 정상 참작으로 해달라는 요청이어서 그 부분이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