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사직에 이어 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7일 주재한 전국 지휘부 긴급회의에서 "각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서 수사를 잘 챙기고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달라"며 분산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전공의 고발이 이뤄지면 일반 전공의는 일선 경찰서에서, 주동자와 범죄 혐의가 중한 전공의의 경우 각 시·도경찰청이 수사를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 시·도청은 산하 광역수사단과 일선서 지능팀으로 전담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노 전 회장을 마포구 청사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노 전 회장은 오전 10시 35분쯤 청사에 들어서며 "선배 의사로서 전공의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SNS에 표현한 것 외에 전공의 단체나 의협과 전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해 전·현직 의협 간부가 고발된 데 대해 "독재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2024년 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으로 촉발된 의료계와의 갈등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6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경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말 그대로 숨길 것도, 숨길 이유도 없어서 편하게 왔다"며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한 정부 당국과 시민단체가 크게 당황할 것이다. 실제로 나올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방조는 전공의들의 자발적 포기를 정부가 집

대한의사협회는 제약회사 직원을 의사 집회에 동원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며 만약 이를 강요한 회원이 있다면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4일 의협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제약회사 직원을 집회에 동원하겠다고 말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언론이 거짓 기사를 만들어내고, 이를 정부가 다시 언급해 의사의 도덕성을 땅에 떨어뜨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만약 이러한 의사 회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의협이 먼저 나서 해당 회원을 징계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당사자께 사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불이익 면제를 조건으로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2월 29일)이 지나면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개시가 임박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을 확실히 하고자 '명령 공시'까지 마쳤고, 4일부터는 전공의 복귀 현황을 파악해 처분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미 '선배' 의사들인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들어간 만큼,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사법 처분도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 홈페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와 대화를 준비 중이라며, 대학 총장들에게 당분간 의과대학 증원에 관한 의사 표명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28일 '총장님들께 보내는 호소문'에서 "현재 의료계는 정부와 대화를 위해 협의체를 준비하고 있다"며 "협의체가 구성되기 전까지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신청 요청을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합리적인 숫자가 아니다"라며 "의사 증원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지, 교육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29일까지 하루가 남은 가운데, 전공의 단체 집행부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의 자택에 찾아가 복귀명령을 전달하기 시작한 가운데, 경찰은 전날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집행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이들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을 중심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정부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7일 경찰에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적 지원에 나서는 등 집단 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았다는 점도 고발장에 함께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투쟁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수들까지 연대 방침을 밝히면서 환자 피해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의협 비대위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에서 비대위는 투표를 통해 향후 집단행동의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집단행동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집단행동의 시작과 종료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할지를 묻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정례 브리핑에서 주수호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의사들은 대한민국이 무리한 법 적용 남용이 가능한 독재국가인 줄 몰랐다"고 비난하며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복지부가 의협에 보낸 성금 모금 중단 요청 공문과 병무청이 전공의들에게 보낸 국외여행 유의사항 공문을 문제 삼았습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관련해 "파업이 아니라 의업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향해 "의사들을 겁박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19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우리 의사들은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압박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의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대위는 "의사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릴 것이 자명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사들 사이에서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등 격한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자신의 SNS에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전 회장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며 "재앙적 결과가 국민의 몫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협은 지난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전환 방침을 정하며 "정부가 싫증 난 개 주인처럼 목줄을 내던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제35대 회장을 지낸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의 '민도'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 대표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비수도권 지역 인재 중심의 의대 증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대 서열화를 공공히 하는 개악"이라며 "(이런 정책은) 환자들의 수도권 이동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에 부족한 건 의사가 아니라 민도"라고 적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근거로 지역 의사 공급 부족을 거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에 반발한 의사단체가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집단행동 움직임에 동요하지 마시고, 지금과 같이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박 제2차관은 "정부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대화해 나가겠다"며 "의료인께서 집단행동이 아닌 정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6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협은 작년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협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즉각적인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해 비

정부가 6일 2025학년도에 적용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5일 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위원들에게 심의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보정심이 열리는 오는 6일 증원 규모를 함께 발표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앞서 의대의 학생 수용 역량과 지역 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보정심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달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0일 새해 들어 처음 마주 앉았지만,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는 의학교육의 당사자인 의대생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말했습니다.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수도권의 대형 병원으로 올라오는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 등 각종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인력) 공급만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의사 인력을 늘리기를 바라는 만큼 빠르게 확대 정책을 펼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대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27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정부가 의사 수를 정하는 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가 없다고 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 발언은 의료계에 큰 상처를 줬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의협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의 의대 정원과 관련해 밤을 새워서라도 의정협의체 안에서 끝장 토론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충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의협의 거리 투쟁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파업(집단휴진)과 함께 열었던 지난 5월 집회 이후 7개월 만입니다. 한파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사들은 "일방적인 의대 증원이 의료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증원을 막기 위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의협은 지난 11일 회원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 분야 레지던트(전공의)의 근무 여건 개선 등 기본적 수준에서 합의했습니다. 복지부와 의협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공의가 질 높은 수련 교육을 받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갖춘 전문의로 성장하도록 과도한 연속 근무시간 감축 등 여건 개선, 전문의 중심의 병원인력 운영, 수련과정 및 지도 전문의 체계 내실화, 수련비용 지원 확대, 전공의 권익 강화 등의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 합의했습니다. 양동호 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