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자택서 복귀명령...경찰, 의협 집행부 수사 착수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29일까지 하루가 남은 가운데, 전공의 단체 집행부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의 자택에 찾아가 복귀명령을 전달하기 시작한 가운데, 경찰은 전날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집행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이들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을 중심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사법당국 고발 등의 조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복지부가 고발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을 향해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이해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면서 "전공의들은 내일까지 꼭 돌아와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을 돌봐달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복지부는 전날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과 인터넷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주동자는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입니다.

전공의들과 정부 사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진료를 중단했던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됩니다.

전남대병원에서는 지난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 119명 중 7명이 복귀했고 조선대병원도 113명 중 7명이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충북대 병원 6명, 제주대병원도 1명이 현장으로 돌아왔으며, 대구 지역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전공의들로부터 사직 철회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빅5'로 불리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에서도 아직 전공의들의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복귀 시한이 다가오면서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전날 발표(26일까지)에서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57개 수련병원의 7천36명이었는데, 이날 발표(27일까지)에서는 100개 수련병원 9천267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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