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중 4곳 파업 가결'..복지부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말길"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에 반발한 의사단체가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집단행동 움직임에 동요하지 마시고, 지금과 같이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박 제2차관은 "정부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대화해 나가겠다"며 "의료인께서 집단행동이 아닌 정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설 연휴에도 비상진료대책상황실과 중수본을 운영하는 등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 태세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설 연휴 기간, 아픈 국민들에게 진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의대 증원은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박 제2차관은 "역대 정부에서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증원을 하지 못한 것이야말로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다"며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사 반대에 밀려 정원을 감축한 이후 19년 간 정체했고, 그 이후로도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증원 규모는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KDI와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라며 "정부가 제시한 규모가 과학적이지 않다면, 과연 어떤 것이 과학적인지 되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학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40개 의과 대학의 교육역량을 평가했고,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며 "2년의 예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시간도 충분하다. 기초의학 등 각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실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소위 '빅5'로 불리는 서울 상급종합병원 5곳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총파업 참여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빅5 병원 중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 등 4곳은 파업 참여 투표 결과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성모병원은 진료과별로 파업 참여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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