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대 3곳에서 수업 거부와 집단 휴학계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24일) 세 군데 대학에서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아 세 군데 대학 모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수업 참여 의대생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이른바 '족보'로 불리는 학습자료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 한양대 의대생들을 지난달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추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사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부의 증원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의사단체는 재항고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현장 미복귀나 휴진 등으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17일 정부와 법조계·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 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전날 의대생·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정부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정지 여부에 관한 법원 판단을 앞두고 국민 70% 이상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설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4∼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 명 대상)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정원 2천 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72.4%(매우 필요하다 26.1%·필요한 편이다 46.3%)에 달했습니다. 의대 교수

정부의 의료계 간 의대 정원을 두고 파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병원들이 10일 집단 휴진에 돌입합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전국 19개 의대 약 50개 병원 교수들이 다음날 휴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응급 및 중증·입원환자에 대한 진료와 수술은 유지합니다. 이번 휴진은 각 병원별로 교수들의 개별적 판단으로 이뤄지다 보니 규모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진료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제출 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전남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의대 입학 증원분을 얼마나 반영할지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의대배정위원회는 전남대 의대에 기존 정원 125명에서 75명 증원한 200명을 배분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19일 증원분의 50~100%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꾸면서, 아직까지 전남대는 증원 규모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대 관계자는 "증원 50%에서 100%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며 "대교협에서 5월 중순까지 시간을 준 만

의과대학 80%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수업을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은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2~13일 이틀간 1개 대학에서 의대생 38명이 휴학계를 새로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칙이 정한 형식에 부합하는 '유효 휴학계'입니다. 이로써 전체 재학생의 55.6%인 1만 442명이 휴학계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2월 20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이후 현재까지 수업 거부 행동이 확인된 의대는 모두 8곳입니다. 한편 대학들은 이달 초부터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당초 밝혔던 대로 25일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서 '전운'이 한층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는 진료하겠다고 밝혔고, 병원들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장 의료 현장에 대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와 의사들 사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갈등은 내주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더 격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대통령실이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처리를 모색하라"고 지시해 그동안 막혀있던 정

【 앵커멘트 】 정부가 올해 대입부터 적용되는 의대 증원 2천 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인원을 발표했습니다. 전남대 75명과 조선대 25명 등 모두 100명이 늘어 어려운 지역 의료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가 전남에 의대 추진을 언급해 전남도가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고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2천 명 증원을 공식 배분해 발표했습니다. 증원된 수의 80%가 넘는 인원을 비수도권에 배정했고, 지역거점국립대 의대 정원을 200명 수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에서 광주 지역의 의과대학이 100명 안팎으로 정원 증원을 신청할 전망입니다. 조선대학교는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 125명에서 170명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습니다. 기존보다 45명 늘어난 규모입니다. 거점 국립대인 전남대학교도 정확한 숫자를 밝히지 않았지만, 기존 정원 125명에서 40~50명가량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대는 3·1절 연휴 기간 의대 교수 등을 중심으로 증원 규모를 논의했지만, 아직 인원을

대한의사협회가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힌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발언에 대해 "북한에서나 할 법한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7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보건복지부 차관이 공익을 위해서라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쳤다는 발언을 했다"며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 헌법에 위배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북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산 독재 국가에서나 할 법한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과 관련,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내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수경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열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 사태가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라며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필수 의료에 대한 해결책 없이 갑자기 증원을 발표했다는 협의회의 성명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강경대응이 아닌 원칙대응"이라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JTBC 뉴스에 출연해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의료법 등에서 정부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무"라며 "법에 따라 명확하게 정부의 입장 말씀드려야 국민과 의료인이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과거 의사들의 집단행동 때마다 구제의 길을 열어준 결과 이번에도 당연히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고 예상하는 것 같지만, 과거와 다를 것"이라며 "정부의 대응

전공의들의 이탈이 잇따르면서 결국 대형병원들이 수술 건수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20일 오전 6시 기준 각 병원 전공의가 근무를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수술과 입원이 연기되고, 퇴원이 앞당겨지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 전공의 집단 사직에 앞서 수술 일정을 조율하고, 외래 진료를 대폭 줄였지만 병원 정상 운영 전까진 향후 수술 일정을 50% 정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또한 이날 응급·중증 수술 중심으로 진행하고, 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에 반발한 의사단체가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집단행동 움직임에 동요하지 마시고, 지금과 같이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박 제2차관은 "정부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대화해 나가겠다"며 "의료인께서 집단행동이 아닌 정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0일 새해 들어 처음 마주 앉았지만,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는 의학교육의 당사자인 의대생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말했습니다.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수도권의 대형 병원으로 올라오는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 등 각종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인력) 공급만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의사 인력을 늘리기를 바라는 만큼 빠르게 확대 정책을 펼칠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입시에서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의 입학정원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부터 동결된 현 정원 3,058명에 더한다면 5,000명이 넘습니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지역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하나로 '의대생 정원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 등 정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10월

정부가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고심 중인 가운데 의대 증원이 입시 판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정부는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줄였던 351명을 원상 복귀하는 것부터 500명 이상 늘리는 것까지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3학년도 기준 총 38개 의대 정원은 3천58명으로 의대 1곳당 평균 모집 인원은 80여 명입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의대뿐만 아니라 이공계 학과 등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시업체들은 일단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