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 처리" 의대 교수 사직 파국, 면허 정지 예고 뒤집힐까

의대 교수들이 당초 밝혔던 대로 25일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서 '전운'이 한층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는 진료하겠다고 밝혔고, 병원들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장 의료 현장에 대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와 의사들 사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갈등은 내주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더 격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대통령실이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처리를 모색하라"고 지시해 그동안 막혀있던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대화의 물꼬가 극적으로 트일 가능성도 보입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 비대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교수 단체들에 따르면 상당수 의대 교수 단체들은 계획했던 대로 이날 대학 측에 사직서를 일괄 제출할 계획입니다.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는 진료를 계속하되,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입니다.

40개 의대 대부분은 집단 사직서 제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의대는 그동안 집단사직을 할지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전의교협에 참여하는 대학은 교수협의회가 없는 1개 대학을 제외한 39개 대학이며, 지난 22일 밤 열린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회의에는 19개 대학이 참여했습니다.

교수들의 요구사항은 의정(醫政) 간 대화뿐 아니라 정부가 지난 20일 '2천 명 증원'의 쐐기를 박으며 발표한 대학별 정원 배분의 폐기입니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22일 회의 뒤 "비대위 목표를 '2천 명 증원을 미루고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에서 '의대 정원 배정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로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별 정원 배분 발표에 따라 문구를 수정한 것이지만, 정부가 쐐기를 박았는데도 '2천 명 증원 백지화'라는 목표를 바꾸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겁니다.

상당수의 의대에서 교수들이 무더기로 사직서를 낼 계획이지만, 이미 1달 넘게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운 의료 현장에서 당장 혼란이 더 극심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진료를 이어가겠다고 밝혀왔으며, 대학들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사직서 제출이나 주 52시간 근무 선언이 정부에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촉구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정부는 내주 전공의들에 대한 3개월 면허정지 본처분을 예고하고 있어 교수들의 저항이 더 커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와 의사들 사이 대화가 시작될 여지도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업무개시(복귀)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을 상대로 행정처분(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해 왔습니다. 이달 초 가장 먼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이 이달 25일까지인데, 이론적으로는 26일부터 바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면서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의교협 회장단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나온 발언으로, 총선 국면에서 여당과 정부가 의사들과의 대화에 나서며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계에 대표성 있는 창구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는데, 의료계는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대전협, 전의교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다만 '2천 명 증원'은 양보하지 못한다는 정부와 '2천 명 증원 백지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의료계 사이의 입장 차이가 커서 양측이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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