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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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노조 "뺑뺑이 그만, 119에 병원 선정 권한 줘야"
      소방 구급대원들이 응급 환자를 이송할 때 병원을 선정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의정 갈등으로 응급실 의료 공백이 지속하는 상황에 환자가 진료를 거부당해 의료기관 여러 곳을 전전해야 하는 심각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광주지부는 '119에 강제력을 가진 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라'는 현수막을 걸고, 구급차 재이송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광주 일선 소방서와 임동·동림·용산·대촌 119안전센터 등 7곳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2024-09-24
    • 전남 9개 시·군 응급의학과 전문의 '0명'
      전남에서만 무려 9개 시·군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담양·곡성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강진·영암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없어 심각한 지역 의료 공백이 재확인됐습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비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시·군·구 및 전문과목별 활동의사인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기준 활동 중인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명도 없는 시·군·구는 전체 22
      2024-09-24
    •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자 대부분 현직 의사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나 의사 등의 신상을 공개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자 대부분이 현직 의사로 드러났습니다. 23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 이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45명을 조사해 이 중 32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이들 32명 중 30명은 의사, 2명은 의대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실명 등 신상정보
      2024-09-23
    • "상급 병원 수용 거부"..추석 연휴에 숨진 30대 여성
      추석 연휴에 경련 등 증상으로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30대 여성이 상급 병원을 찾지 못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1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17일 새벽 2시 15분쯤 부산 영도구 한 주택에서 30대 여성 A씨가 신체 경련과 구토 등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A 씨의 응급 처치를 시행한 뒤 새벽 3시 4분쯤 가까운 2차 병원 응급실로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병원 도착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해당 병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한 것으로 전
      2024-09-21
    • 의대생 97% 1학기 전공 수업 '미이수'...집단 유급 현실화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수업을 계속 거부하면서, 7개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생 97%가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로부터 받은 '2024학년도 1학기 전공(필수) 과목 이수 현황'을 보면, 7개 국립대 의대생 4,196명 가운데 4,064명이 전공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인 96.9%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는 9곳인데 경상국립대, 충북대는 1학기 종강 시점이 미뤄져 이번
      2024-09-19
    • 이재명 "정부 의료민영화 추진 가능성 걱정 커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 추진과 관련해 의료민영화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의료대란과 관련해 정부가 "'정 안되면 의료민영화를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린 현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해 의료민영화 시도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미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의료민영화 시도에 대한 우려가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09-19
    • 조규홍 "의사 블랙리스트 43건 수사의뢰..32명 검찰 송치"
      보건복지부가 경찰을 조롱하는 표현과 함께 근무 중인 의사들의 명단을 악의적으로 업데이트된 것과 관련해 추가로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수사 기관에서는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총 32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브리핑에서 "특정 사이트의 의사 블랙리스트 업데이트를 지난 14일 확인해 당일 업데이트된 전체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
      2024-09-18
    • "추석연휴 응급대란 없었다"..하지만, 아슬아슬 '병원 뺑뺑이'
      추석 연휴 기간 우려했던 의료대란 등 큰 불상사는 빚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인력 공백이 큰 힘든 상황에서도 중대형 병원 응급실 의료진들이 응급환자를 치료해 큰 불편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응급실의 경우 전국 411개소 중 408개소가 연휴 기간 매일 24시간 운영했습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14~15일은 주간만 운영했지만 16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 24시간 운영 중입니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문을 연 의료기관은 일평균 9,781개소로 당초 예상했던 8,95
      2024-09-18
    • 이재명 "종교계, 의료사태 중재 나서달라"..진우스님 "노력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 위기에 대해 "종교계 어른들이 나서주시는 게 충돌 양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15일 당대표 취임 인사차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만난 이 대표는 "현재 상황에서 중재나 윤활유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은 정치권과 이해당사자만 이야기하니 입술 없이 이빨이 부딪히고 있다"며 "누군가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으면 결국은 절벽 끝으로 다 떨어지고 피해는 국민들이 볼 것 같다"고 우려했습
      2024-09-15
    • 복귀 전공의 명단 게시한 의사 영장..'스토킹 혐의' 적용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 등의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애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법률 검토 끝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고, 구속영장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만 신청
      2024-09-13
    • 의협, 협의체 참여 거부 "정부가 잘못 인정해야"
      의협 등 8개 단체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의료대란 관련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관련 긴급연석회의'를 진행한 이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협은 "추석을 앞두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응급실, 이어서 닥쳐올 중환자실 위기를 비롯해 각 진료과 문제 등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 매일 겪고
      2024-09-13
    • 여야의정협의체 동상이몽 "한동훈 때문에 꼬인다".."의협없으면 사실 의미 없어"[박영환의 시사1번지]
      의료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논의되고 있지만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여당 대표가 주도적으로 이끄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13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의협과 함께 하지 않는 협의체는 출범시켜도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의료 대란의 마지막 출구를 찾을 수 있는 시점"이라며 "여야의정협의체를 만들어서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결국 지금 꼬이고 있는 이유는 한동훈 대표 때문이라고 생
      2024-09-13
    • '국민 더 죽어나가야' 의사 커뮤니티 글..정부 "선배들이 바로 잡아줘야"
      의사와 의대생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국민들이 더 죽어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게시된 것과 관련, 정부가 "선배·동료 의사들이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응급의료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사와 의대생들만 가입 가능한 게시판에서 '국민들이 더 죽어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다수 게시됐다고 한다"며 "일부 의사 또는 의대생들의 잘못된 인식과 행동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도 환자 곁을 지키
      2024-09-11
    • 국회, 9~12일 대정부질문..의정갈등·계엄설 놓고 격돌 예고
      국회는 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합니다.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 공세 수위를 끌어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커지는 응급 의료 혼란상을 부각하고 의정 갈등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일제강점기
      2024-09-09
    • 국민의힘 내부서도 복지부 장·차관 경질 '촉구'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에게 모든 게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정책을 수시로 바꿔서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막말과 실언으로 국민이 실망하게 한 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료 개혁 주무부처 장·차관인 조 장관과 박 차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
      2024-09-05
    • 한동훈, 의정 갈등 "심각한 상황 맞아..난 아무 감정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 갈등과 관련 "심각한 상황이 맞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 폐회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 불안감을 갖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는 "의료 개혁이 필요하고 의사 증원도 필요하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더 돌다리 두드려가면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과 관련해 "더 좋은
      2024-08-30
    • "의사가 없어요"..구급차서 출산한 산모, 100km 떨어진 병원 이송
      만삭 임산부가 응급분만을 할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구급차량 안에서 출산했습니다. 28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새벽 5시 17분쯤 충남 서산의 한 산모 A씨가 진통을 느껴 119구급대에 실려 근처 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응급분만을 담당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소방 당국이 서산과 가까운 지역 병원 4곳에도 문의했지만 당장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30분 뒤, 서산과 100km가량 떨어진 경기도 수원의 한 종합병원에서 응급분만이 가능하다는 연락이 왔지만 당시 산모 A씨는 출산이 임박한 상태였습니다.
      2024-08-28
    •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에 정부 "국민 의료 불편 최소화할 것"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이 소속된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응급·중증 등 필수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60차 회의를 개최하고 "8월 29일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결정으로 28일까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62개 사업장 중 61개 사업장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2024-08-25
    • 전공의 안 오고 전문의까지 떠나…"지역 의료 붕괴"
      【 앵커멘트 】 광주 대학병원 두 곳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일괄 사직 처리하고 전공의를 추가 모집했지만, 단 1명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전공의 공백을 메우던 전문의들의 사직률도 높아지고 있어 필수·지역·응급 의료 체계가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의 전공의 추가 모집에 지원자가 단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전공의 부재로 의료 파행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환자와 보호자의 불편은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2024-08-16
    • '꽉 막힌 의정갈등' 與 정책위의장, 대구 의사들 만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인요한 최고위원은 16일 오후 대구를 찾아 대구시의사회와 면담을 갖고 의정 갈등 해법을 논의합니다. 인 최고위원 측과 대구시의사회가 마련한 이번 면담에는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을 비롯한 지역 병원장 등이 참석합니다. 대구 서구가 지역구인 김 정책위의장 등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의료 공백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의사 출신인 인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에 관련 일정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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