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조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 의장은 6일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지난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정치세력의 셈법이 각자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이라며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이견이) 컸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개헌에 대한 의견은 여야

12·3 비상계엄을 주도하거나 가담·방조·선동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특별법에는 국회의장 직속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등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겼습니다. 반헌법·내란행위조

더불어민주당은 6일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차기 대선 승리 등을 언급한 데 대해 "내란수괴가 관저 정치로 또 대한민국을 흔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은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도, 국가적 퇴행을 불러일으킨 불법 계엄에 대한 사과도 없이 관저에서 국민의힘 측에 '대선 승리'를 운운하고 마치 상왕처럼 노고를 치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대변인은 "헌재 판결 승복으로 국론 분열을 봉합하고,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마지막 책무마저 걷어찬 내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돼 대통령 특권을 상실하면서 자연인으로 돌아간 가운데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준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오늘(6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제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가 이뤄진 만큼 대통령 불소추 특권도 사라졌다"며 "심우정 총장이 확고한 수사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 다시 구속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회복력을 입증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해설했습니다. NYT는 '한국 민주주의가 무모한 지도자를 이긴 방식'이라는 제목의 서울발 분석 기사에서 지난 4개월간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점과 회복력이 동시에 드러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매체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민주주의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봤습니다. 오랜 기간 아시아에서 민주화의 모범사례로 여겨졌던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다른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헌법 제1조 1항으로 시작해 "대한국민"으로 끝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부분은 초안을 작성했다가 재판관들의 의지를 반영해 추가 작성한 것으로 6일 알려졌습니다. 재판관들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합의를 마친 뒤 당초 결정문을 썼다가 결론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사실관계 인정과 법률 위반 검토, 중대성 판단 논리가 담긴 결정문의 다른 부분은 이미 작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태스크포스(TF) 소속 헌법연구관에 재판관들의 추가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재판관들이 초안을 여러 차례 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넉 달 동안 극도의 혼란을 겪은 정치권이 바야흐로 조기대선에 돌입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르면 오는 8일 조기대선 날짜를 정합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헌법상 규정된 두 달을 꽉 채운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주말 동안 잠시 숨을 고른 원내 제1당 더불어민주당과 2당인 국민의힘은 여기에 맞춰 대선 경선 준비에 들어갑니다.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사퇴 시한인 5월 4일 전에는 경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는 만큼 숨 가쁜 경선 일정이 이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처음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7명은 선거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숙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4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68.6%가 윤 전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로서 자숙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20.6%는 "파면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선에 개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응답자는

김영록 전남지사는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탄핵 반대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김영록 잔남지사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 결정한 지 하루 만에 홍 시장이 페이스북에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며 "그런데 홍 시장은 그동안 윤석열 비상계엄과 내란 동조행위에 대한 한마디 사과와 반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선 출사표를 던지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도 사과도 없다"며 "윤석열과 똑같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지사는 "윤석열의 반헌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는 대한민국의 근본을 뿌리째

【 앵커멘트 】 이번 탄핵 인용으로 대선까지 최대 60일 간의 시간만 남겨놓게 됐는데요. 그동안 여야 할 것 없이 '호남패싱'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번에는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도 전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19명의 장관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에 광주·전남 출신 지도부가 한 명도 포

【 앵커멘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의 막이 오르면서 광주·전남 지역 대선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정책들을 챙기는 것은 물론 새로운 현안과 미래 먹거리 등을 담은 공약들이 빠르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두 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각 지자체와 정당들은 조기 대선을 대비한 대선 공약 준비를 물밑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내란 혐의로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내용을 담은 옥중서신을 공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불복을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인 이하성 변호사는 5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의 주최로 연 '국민저항권 광화문 국민대회'에 나와 김 전 장관의 옥중 서신을 공개했습니다. 옥중 서신에는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전 장관은 편지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여망대로 되지 않았다"며 "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서 대선에 나설 호남 출신 정치인들로는 광역단체장과 전 국무총리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호남 출신으로 가장 먼저 대선 출마 의사를 굳힌 정치인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입니다. 김 지사는 전남 완도 출신으로 전남행정부지사와 제18·19대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지냈으며 제38·39대 전라남도지사입니다. 김 지사는 탄핵 기간 동안 윤석열 '즉시 파면'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강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주자 가운데 한 명인 김두관 전 의원이 오는 7일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조기 대선 확정 이후 민주당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 한 건 김 전 의원이 처음입니다. 김 전 의원은 7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 묘소를 참배한 뒤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선 출마회견을 연다고 5일 공지했습니다. 고향인 경남 남해에서 이장부터 시작해 남해군수와 경남도지사, 참여정부 행정자치부 장관, 재선 국회의원 등을 지낸 김 장관은 지난 2012년과 2021년에도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2012년에는 당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한 번도 아니고 몇 명이 함께 짜고 탄핵하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장관은 5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지지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저는 아무런 욕심이 없지만, 이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헌법의 핵심은 대통령 직접선거제"라면서 "국회에서, 헌재에서 계속해서 파면을 결정하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맞느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200명 이상 짜가지

더불어민주당은 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통령 선거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 총리는 대통령 선거일을 신속하게 공표해야 한다"며 "아무리 늦어도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화요일(8일)에는 공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합니다. 이를 역산하면 한 대행은 오는 14일까지는 대선일을 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튿날인 5일 국민의힘에서 '분열은 곧 이재명의 집권'이라는 경계심과 함께 당의 단합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잇따랐습니다. 4선의 윤영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분열할 때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광화문에서 함께였고, 여의도에서 하나였다. 그 힘, 그 단결이 지금 다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2016년 탄핵과 2017년 대선에서 우리는 분열했다. 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다"며 "분열은 문재인 민주당 집권을 불렀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성장이 멈추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이틀째인 5일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퇴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퇴거 시기는 일러야 다음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리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은 것으로 안다"며 "적어도 이번 주말은 넘겨야 퇴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탄핵 인용 이후 이틀이 지난 3월 12일 일몰 후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사저로 옮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당부(當否·옳고 그름)를 떠나 이제 과거가 됐다"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갈등과 분열이 없는 국민통합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에게는 탄핵 논란에 더 이상 휩쓸릴 시간이 없다. 이번 대선은 60일밖에 남지 않은 단기 대선"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치유의 시간은 하루면 족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 탄핵 반대의 그 열정을 차기 대선에 모아야 한다"며 "정권교체, 정권 연장의 상투적

북한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대해 별다른 논평 없이 간략히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부터 하루가 지난 5일 "괴뢰한국에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며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파면선고는 지난해 12·3비상계엄사태로 윤석열의 탄핵안이 가결된 때로부터 111일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AP통신, 로이터통신, 신문 가디언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윤 전 대통령 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