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기업 재산 강제매각 소송과 관련,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상 재판부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주문을 한 행위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지난 5월 출범 이후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기 위해 각급에서 긴밀한 외교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허권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며 민관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외교부가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외교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발입니다.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후지코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단체와 법률대리인은 오늘(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

외교부가 일본 전범 기업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법적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 등은 오늘(2일) 기자회견을 열고 "1~2개월 내에 강제매각 명령이 확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절차를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정부가 한·일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고흥군의회가 고 김홍빈 대장의 구조 비용 구상권 청구를 취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고흥군의회는 오늘(27일) 성명을 통해 고 김홍빈 대장의 구조 비용을 부담하라는 외교부의 소송은 취하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회는 또 김 대장은 장애를 극복하고 7대륙 최고봉과 8,000m급 14좌를 완등한 고흥 출신 대한민국 영웅이라면서 1등급 체육훈장인 청룡장을 추서한 정부가 구조 비용을 청구한 것은 국민정서와도 반대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정부의 구상권 청구의 근거인 영사조력법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이라면서 조속히 개

일본 정부가 올해 발표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늘(22일)국무회의를 열고 채택한 2022년 방위백서에서 "북방영토(쿠릴 열도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이름)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지난 2005년 이후 18년째입니다.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안보 위협과 함께 사상 처음으로 일본의 '반격능력'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광주광역시산악연맹 산악인들이 정부에 고(故) 김홍빈 대장 구조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피길연 광주시산악연맹 회장은 오늘(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홍빈 대장은 우리 지역 출신 산악인으로, 지금까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보여줬다"며 "정부가 추서한 체육훈장 청룡장과 2021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선정 등 공적이 인정된 만큼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취소돼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대장의 등반이 개인의 영달이 아니고, 국가가 국위 선양을 인정한 만큼 관련 법인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용진 의원이 히말라야 하산 중 숨진 고(故) 김홍빈 대장의 수색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광주시산악연맹에 청구한 외교부를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외교부의 구상권 청구를 '참 영혼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구상권 청구를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 대장의 영결식에 참석했던 그는 "고인의 유해조차 없는 장례를 치르는 유족과 지인들의 비통하고 황망한 마음에 가슴이 저몄다"면서 "김홍빈 대장의 유해조차 없는 장례를 치른 건

정부가 고(故) 김홍빈 대장 구조에 사용한 비용을 부담하라며 광주시산악연맹에 구상권을 청구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광주시산악연맹은 최근 외교부로부터 고 김홍빈 대장 조난 당시 수색과 구조에 사용한 비용 6천 8백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 기록을 세운 고 김홍빈 대장은 지난해 7월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북동부 브로드피크 정상 등정을 마치고 하산하다 해발 7,900m 부근에서 실족했습니다. 당시 외교부는 파키스탄에 구조 헬기를 요청했고 헬기가 3차례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