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개정된 법이 실제 시행될지는 미지숩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국회의장의 중재에도 여야가 한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수적 우세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싱크 : 김진표/국회의장 - "재석 266인 중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법

쌀값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해 마련한 양곡관리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정부에 시행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전남도당은 이날(23일) 논평을 내고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막고 과잉 생산 시 선제적으로 격리해 쌀값 정상화에 기여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농업재정 낭비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법제화를 통해 과도한 예산 투여 없이 쌀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양곡관리법은 팍팍하고 힘든 농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2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쌀 초과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2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쌀 초과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오늘(20일) "정부와 여당은 민생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정부, 여당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 양곡관리법 최종 수정안을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의 의견을 반영한 양곡관리법 수정안은 쌀값을 안정시키고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민생법안임에도,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 거부권부터 들이미는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농민 고통을 외면한 채 민생을 돌보지 않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오늘(17일) 신정훈 도당위원장과 농해수위 위원인 윤재갑 의원, 전남농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연맹회(사)한국쌀전업농 전라남도연합회 등 전남농민단체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은 "양곡관리법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힘의 과장된 우려와 의도된 왜곡에 맞서, 마지막

전남도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에 양곡관리법 무력화에 대해 반발하며 개정안의 즉각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남도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쌀 수급과 쌀값 정상화는 농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양곡관리법은 쌀 과잉생산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이자,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10월 국회 농해수위에서 통과됐으나 여당의 반대에 막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현 정부와 여당이 쌀값 폭락 해소 방안과 정책적 대안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지난 10월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해당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자 수적 우위를 통해 직회부를 관철한 것입니다. 농해수위 재적 위원 총 19명 중 민주당 소속은 11명으로 민주당 단독으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불가능

【 앵커멘트 】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마감일이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현안 법안들은 줄줄이 상임위와 법사위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여야간 의견 차이뿐만 아니라 일부 현안은 지역 의원들 간에도 견해 차이가 커 사실상 연내 통과가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지역의 핵심 법안은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반도체 'K-칩스', '양곡관리리법 개정안', '국립의대 유치를 위한 특별법' 등 입니다. 이중 쌀값 하락을 막

【 앵커멘트 】 쌀 생산량이 감소하는데도 쌀값이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에 걸려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올해 전국 쌀 생산량은 376만 4천 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3% 감소했습니다. 재배면적이 줄고 기상 여건이 나빴기 때문인데 20kg 쌀 소매가격은 5만 2천 원 대로 지난해보다 되레 4.5% 떨어졌습니다. 농민들은 물가상승으로 쌀 생산비가 상승하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여야가 양곡법 처리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의 공급과잉구조를 더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해 미래농업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것에 정부와 여당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성 의장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지 않

정부의 쌀 과잉생산량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12일) 안건조정위 회의에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윤미향 의원만 참석해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올 정기국회 7대 핵심 입법과제에 양곡관리법을 포함하며 법안 처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오히려 쌀 공급 과잉과 정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국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지만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서 최연장자인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아 첫 회의를 열었지만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채 산회됐습니다. 안건조정위원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문표 직무대리가 위원장 선출에 여야 이견이 있다고 반발해 정식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임시위원장은 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임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회의를 소집해 반드시 위원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대해 연일 공세를 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내기를 넘어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오늘(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혼밥 외교'에 순방 기자단 폭행까지 당했던 지난 정부 외교 참사는 까맣게 잊고, 터무니없는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내놓았다. 무책임한 국익 자해 행위"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마지막 손에 남은 의회 권력을 휘두르며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법제화하지 않으면 쌀값 폭락은 또 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법안 처리 지연 전술을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쌀 초과 생산량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의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야의 첨예한 갈등 속에 결국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입장 차가 큰 법안을 다수당이 강행 처리하지 못하도록 최장 90일간 심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맞붙을 놨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는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도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쌀값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야 정쟁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을 언급할 정도로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 본회의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서 '매입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민주당은 쌀값 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2대 민생입법 과제

쌀값 정상화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1인 시위까지 벌이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쌀값정상화TF는 오늘(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당 반대에 막혀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쌀 잉여생산량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처리로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로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복되는

농협 창고에 쌓여가고 있는 재고 쌀이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농협 쌀 재고는 31만 3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103% 증가했습니다. 이는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만 9천 톤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6만 6천 톤, 충남 6만 톤, 경북 4만 톤, 경기 2만 6천 톤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정부는 3차례에 걸쳐 37만 톤의 쌀을 시장격리했지만 재고 과잉으로 쌀값 하락을 막

【 앵커멘트 】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해야 할 한가위지만 45년 만에 최대로 폭락한 쌀값으로 농민들이 시름하고 있습니다.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제때 매입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국회에선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5만 3천 원 수준이던 20kg 쌀값은 최근 4만 원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45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진 건데, 이에 따른 쌀 재고량도 지난해보다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런 쌀값 폭락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