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량 감소에도 쌀값 하락..양곡관리법 해 넘길 듯

【 앵커멘트 】
쌀 생산량이 감소하는데도 쌀값이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에 걸려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올해 전국 쌀 생산량은 376만 4천 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3% 감소했습니다.

재배면적이 줄고 기상 여건이 나빴기 때문인데 20kg 쌀 소매가격은 5만 2천 원 대로 지난해보다 되레 4.5% 떨어졌습니다.

농민들은 물가상승으로 쌀 생산비가 상승하는데 생산량과 가격은 하락하는 최악의 상황에 국회와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 인터뷰 : 위두환 / 장흥군 농민회
- "쌀값이 똥값이 되고 개 사료값보다 못한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농민들에게는 지옥에서 농사짓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농민들의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인데, 민주당은 법사위를 넘어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행시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동안 법률안을 심사하지 않을 경우 농해수위가 투표를 통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고, 이후 30일 동안 여야 협의를 이루지 못하면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90일의 시간을 감안하면 양곡관리법 개정 시기는 빨라야 내년 1월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터뷰 : 신정훈 / 민주당 쌀값정상화TF팀장
- "농민들의 절박한 상황, 그리고 또 양곡관리법에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막무가내로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양곡관리법 개정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팽팽한 가운데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