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 조선(33)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조선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한 범행 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선은 지난 21일

중대범죄와 아동 대상 성범죄, 묻지마 폭력 등의 범죄자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란·외환·테러&mi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 등도 함께합니다. 안건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 상황,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 그리고 하절기 취약계층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 공개 범위를 넓히고 2차 가해 시 양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현실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17일) 논평을 내고 "'범죄 가해자' 과잉 인권 보호에 피해자 생명이 위태롭고, 국민이 추가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며 "범죄자 인권 보호 앞에 피해자와 국민 인권이 결코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와 같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상을 공개할 법적 근거는 아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세)의 신상정보가 오늘(1일) 공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유정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의 이번 신상공개는 지난 2015년 10월 5일 부산진구에서 발생한 실탄사격장 총기 탈취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지 약 8년 만입니다. 경찰은 정유정이 살인 혐의로 구속된 이후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어제(31일) 조사 과정에서 "살인해

자신을 차량으로 칠 뻔했다며 온라인상에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일 뻔했는데 운전자 B씨가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주운 B씨의 사원증을 촬영해 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겠다고 B씨를 협박한 뒤 실제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온라인상에 '차에 치일 뻔해 차량을 쫓아갔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3년 동안 스토킹해오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1살 전주환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19일)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결과, 전주환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신상공개위는 "사전에 계획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 인정되고,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스토킹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52), 이정학(51)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오늘(30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지난 2001년 12월 21일 대전시 둔산동의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은행 현급 출납 과장을 살해한 뒤 3억여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2명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데다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이 인정돼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근거해 피의자들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

앞으로는 육상뿐 아니라 해상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도 신상이 공개됩니다. 해양경찰청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내부 지침을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육상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은 지난 2010년부터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지만, 그동안 해경은 자체 지침이 없어 해상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상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해경도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부산 기장 동백항에서 43살 A씨가 6억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