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가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스토킹처벌법·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를 상대로 지난해 8∼9월 사무실에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는 등 15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국선변호사의 호의를 오해해 이성으로 만나고 싶다고 생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자신을 만

교제하다 헤어진 여성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수백 차례 연락한 8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이별한 전 연인에게 3백여 차례 전화하고, 집과 직장에 5번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인 70대 여성이 원하지 않는데도 지난 5월 31일부터 20여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A씨가 전 연인에게 전화한 횟수만 모두 374차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광주·전남에서 스토킹 범죄 등으로 신변보호 조치를 받는 대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담당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를 보면, 광주청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나 성폭력 등으로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진 건 지난 2020년 415건에서 2021년 628건, 지난해 79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전남청의 경우 530건에서 943건, 1,134건으로 2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2020년 1만 4,7

헤어진 전 연인에게 현금이나 모바일 쿠폰을 지속적으로 보낸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간에 걸쳐 자신의 전 연인에게 현금 1만 원씩을 입금하는 등 226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3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8년 전 사귀다 헤어진 전 연인이 결혼을 한 후 자신의 번호를 차단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현금을 입금하며 입금란에

빌라 위층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아래층에 홀로 사는 20대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아래층에 혼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에게 스토킹성 문자메시지 96건을 보냈습니다. 이어 7월에는 휴대전화를 줄에 매달아 B씨의 집 내부를 한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지난 7월 퇴근 후 집 유리창이 깨져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첫 112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같은

이성 관계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접착제 등으로 훼손하고 한 때 연인이던 70대의 전동휠체어에 강력접착제를 뿌려 용도를 해한 6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재물손괴와 폭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62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3일 오전 원주시의 한 아파트 이웃 주민이자 한 때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73살 B 씨의 집에 찾아가 경고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 하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던 30대가 옛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오늘(17일) 새벽 6시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피해 여성의 집에 찾아가 주변에서 기다렸고,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의 어머니는 어린 손녀가 있는 집 안으로 몸을 피한 뒤 112

봉사활동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사랑해', '결혼하고 싶어'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20여 차례나 보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초 지역의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면서 회원인 30대 여성 B씨를 알게 됐습니다. B씨의 연락처를 알아낸 A씨는 1월부터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 강화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1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6명 중 찬성 246표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에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되며 긴급 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이 스토킹 상대방과 피해자 동거인, 가족까지 확대됩니다. 또 스토킹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스토킹 범죄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필요시 판결 전 전자발찌 부착 등이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SNS 등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신분 정보를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자신의 교제 제안을 거절한 여성에게 8백여 통의 전화를 걸어 스토킹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 1시 43분부터 새벽 4시 44분까지 3시간 동안 B씨에게 전화를 895통 걸고 만남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6건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온라인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 B

카페에서 일하는 여성의 SNS 사진을 출력해 편지를 건네는 등 스토킹을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호감을 표시했다가 거절당한 정도로만 인식할 뿐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A씨의 정신질환 증세가 영향을 준 점, 가족들이 A씨가 재범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돌보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의

법원의 연락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3일 동안 2천 개가 넘는 문자를 보낸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2개월간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ㆍ연락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피해 여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한 30살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11월 사이 피해 여성에게 수십 차례 이메일을 보내고 스토킹 한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잠정조치 결정문을 받은 지 하루 만

자신을 스토킹 범죄로 신고한 전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65살 A 씨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의 거주지 현관문 앞을 지나는 것을 보고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가 여성을 건물 계단 아래로 밀친 뒤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는

자신을 해고했다는 이유로 학원장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전직 학원강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 원장에게 2년여 동안 반복해서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42살 안 모 씨를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에는 수업 중인 학원장을 끌어내 골목에 데려가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 2020년 학력과 나이를 속여 해당 입시학원에 취업한 안 씨는 학생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허위이력이 탄로 나며 그해 말 해고됐습니다. 이에 앙

전라남도는 스토킹 피해 신고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 지원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경찰에 신고된 도내 스토킹 피해 신고 건수는 2020년 75건, 2021년 335건, 2022년 785건 등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의 긴급 주거시설과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을 강화합니다. 피해자들이 임시 거주(최대 30일까지 거주)할 수 있고, 동시에 6명이 입소할 수 있는 여수 여성 쉼터를 이달 안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 주택 4채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전처를 스토킹 하고 전 장모까지 협박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4월 새벽, 전처인 A씨가 운영하는 SNS 커뮤니티에 접속해 '세상 더럽다. 더 삐뚤어질 거다'라는 글을 올리는 등 4달 동안 30회에 걸쳐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B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B씨는 전처 A씨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가정폭력 문제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명령을

아내의 지인에 호감을 느끼고 자택을 반복해서 찾아간 4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인천시의 한 아파트에 침입한 뒤, 아내의 지인 집 주변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수차례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17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아내 지인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미용실 사장에게 100차례 넘게 연락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및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10월 말부터 석 달 동안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사장에게 162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용실에 찾아가 꽃을 선물하는가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 앞으로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4일 저녁 6시 20분쯤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빌라 앞에서 9개월 간 교제해 온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25살 남성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여자친구가 이별 통보를 한 뒤 만나주지 않자 집 앞에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에 앞서 지난 2일에는 여자친구의 집 앞을 찾아가 흉기를 보이며 협박했고, 지난달 24일에는 대화를 하자며 여자친구를 차에 태운 뒤 얼굴과 몸 등을 폭행하기도 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