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받고도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남성에 대해 검찰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습니다.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 범죄군에 포함됐으며,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스토킹 범죄로 실형 집행이 끝난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시도하고, 직장에 방문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입니다. 김 씨에 대해 전자장치

헤어진 연인에게 수백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집과 직장까지 100차례 넘게 찾아간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5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전 연인에게 945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연인의 직장과 집을 130여 차례 찾아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잘 지내니", "다시 만나자" 등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지난 6

자신이 졸업한 중학교 여교사에게 수십 통의 문자를 보내 스토킹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이 다녔던 청주의 한 중학교 교사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 했고, 연락이 닿지 않자 '보고 싶다'는 문자와 카톡을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옛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40대 살인 전과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 여자친구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4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25일 저녁 8시쯤 전 여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가 "(휴대전화) 차단 풀고 연락받으라"며 위협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씨는 2008년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괴롭힌 30대 중국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저녁 8시쯤 의정부시의 한 건물에 위치한 전 연인의 직장에 찾아가 고함을 지르고 위협한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범행 전 이미 전 여친을 스토킹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00m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했습니다. 범행 하루 전부터는 4차례에 걸쳐 "네가 날 피할 수 있겠냐"는 등의 협박 문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가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스토킹처벌법·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를 상대로 지난해 8∼9월 사무실에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는 등 15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국선변호사의 호의를 오해해 이성으로 만나고 싶다고 생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자신을 만

교제하다 헤어진 여성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수백 차례 연락한 8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이별한 전 연인에게 3백여 차례 전화하고, 집과 직장에 5번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인 70대 여성이 원하지 않는데도 지난 5월 31일부터 20여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A씨가 전 연인에게 전화한 횟수만 모두 374차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광주·전남에서 스토킹 범죄 등으로 신변보호 조치를 받는 대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담당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를 보면, 광주청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나 성폭력 등으로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진 건 지난 2020년 415건에서 2021년 628건, 지난해 79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전남청의 경우 530건에서 943건, 1,134건으로 2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2020년 1만 4,7

헤어진 전 연인에게 현금이나 모바일 쿠폰을 지속적으로 보낸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간에 걸쳐 자신의 전 연인에게 현금 1만 원씩을 입금하는 등 226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3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8년 전 사귀다 헤어진 전 연인이 결혼을 한 후 자신의 번호를 차단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현금을 입금하며 입금란에

빌라 위층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아래층에 홀로 사는 20대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아래층에 혼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에게 스토킹성 문자메시지 96건을 보냈습니다. 이어 7월에는 휴대전화를 줄에 매달아 B씨의 집 내부를 한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지난 7월 퇴근 후 집 유리창이 깨져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첫 112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같은

이성 관계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접착제 등으로 훼손하고 한 때 연인이던 70대의 전동휠체어에 강력접착제를 뿌려 용도를 해한 6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재물손괴와 폭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62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3일 오전 원주시의 한 아파트 이웃 주민이자 한 때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73살 B 씨의 집에 찾아가 경고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 하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던 30대가 옛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오늘(17일) 새벽 6시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피해 여성의 집에 찾아가 주변에서 기다렸고,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의 어머니는 어린 손녀가 있는 집 안으로 몸을 피한 뒤 112

봉사활동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사랑해', '결혼하고 싶어'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20여 차례나 보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초 지역의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면서 회원인 30대 여성 B씨를 알게 됐습니다. B씨의 연락처를 알아낸 A씨는 1월부터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 강화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1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6명 중 찬성 246표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에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되며 긴급 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이 스토킹 상대방과 피해자 동거인, 가족까지 확대됩니다. 또 스토킹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스토킹 범죄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필요시 판결 전 전자발찌 부착 등이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SNS 등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신분 정보를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자신의 교제 제안을 거절한 여성에게 8백여 통의 전화를 걸어 스토킹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 1시 43분부터 새벽 4시 44분까지 3시간 동안 B씨에게 전화를 895통 걸고 만남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6건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온라인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 B

카페에서 일하는 여성의 SNS 사진을 출력해 편지를 건네는 등 스토킹을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호감을 표시했다가 거절당한 정도로만 인식할 뿐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A씨의 정신질환 증세가 영향을 준 점, 가족들이 A씨가 재범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돌보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의

법원의 연락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3일 동안 2천 개가 넘는 문자를 보낸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2개월간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ㆍ연락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피해 여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한 30살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11월 사이 피해 여성에게 수십 차례 이메일을 보내고 스토킹 한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잠정조치 결정문을 받은 지 하루 만

자신을 스토킹 범죄로 신고한 전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65살 A 씨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의 거주지 현관문 앞을 지나는 것을 보고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가 여성을 건물 계단 아래로 밀친 뒤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는

자신을 해고했다는 이유로 학원장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전직 학원강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 원장에게 2년여 동안 반복해서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42살 안 모 씨를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에는 수업 중인 학원장을 끌어내 골목에 데려가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 2020년 학력과 나이를 속여 해당 입시학원에 취업한 안 씨는 학생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허위이력이 탄로 나며 그해 말 해고됐습니다. 이에 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