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재차 제기됐습니다. 광주여성민우회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남도학숙 측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광주시의 소송사무처리규칙 개정에 따라, 남도학숙은 피해자와 관련한 소송심의회를 즉각 진행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가 지난달 '소송심의회를 심의·의결받아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공익소송은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할 수 있도록' 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 내용을 개정한 데 대한 목소리입니다. 광주여성민우회는 "피해자는 직장내성희롱 피해 이후 지속적인

여직원을 수차례 성희롱한 직원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는 지난 2021년 부하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뺨에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철도공사 직원 A씨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범행으로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됐고, 공사 감사 결과 지난해 2월 파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처분에 대해 "뺨에 입을 맞춘 건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한 행위였을 뿐, 직장 내

여수시청 한 간부 공무원이 술자리에서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여수시청 A팀장은 최근 팀원들과 가진 저녁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시는 A팀장을 총무과로 대기발령시키고 감사에 착수했으며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여수시 공직사회에서는 성비위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수시청 5급 공무원 B씨는 여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간부 공무원 C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여수시청 정기인사가 조만간 예정된 가운데 부적절한 처신으로 문제를 일으킨 인사가 승진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6일,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를 갖고, 대대적인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5급 사무관, 과장 승진대상에 갑질과 성희롱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직원들이 포함되면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여수시청 6급 공무원 A씨는 과거, 허가 관련 팀장을 맡고 있을 당시 여성 건축설계사 5명을 불러 점심 식사를 하며 술판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만취해 자리

영국이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성희롱성 추파를 던지는 등 여성 모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9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성 발언 등을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원입법 법안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무부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장소에서 성희롱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가 기존의 징역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길거리에서 음담패설을 건네거나 추파를 던지는 행위인 '캣 콜링'(cat-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남도학숙이 성희롱 피해를 당한 직원에게 무려 7년 만에 공식 사과하고도, 소송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오늘(20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도학숙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가 여전히 현재 진행중"이라며 "남도학숙 이사장인 강기정 시장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용 의원은 "지난달 22일 남도학숙은 7년 만에 홈페이지에서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도 소송 비용을 청구했다"며 "앞에

부하직원에게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주며 입으로 받아먹으라고 강요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을 상대로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 워크숍 회식 자리에서 젓가락으로 안주를 집어 부하 여직원인 피해자에게 입으로 받아먹게 시켰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했지만, A씨는 재차 강요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거나 다른 신체 부위를 때리는 등 회식 자리에서 신체 접

남도학숙 내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에 대해 가해자와 재단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피해자 A씨가 남도학숙에서 함께 근무했던 상사 B씨와 재단법인 남도장학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4년 남도학숙에 입사한 A씨는 직속 상사인 B씨로부터 수차례 성희롱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B씨가 A씨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손난로를 가슴에 품고 다니라"는 등의 발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송옥렬 후보자는 오늘(10일) 공정거래위원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교직에만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송옥렬 후보자는 지난 4일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하지만, 지명 직후 지난 2014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100 여명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만취한 채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