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직원 성희롱한 한국철도공사 직원 파면 정당"

여직원을 수차례 성희롱한 직원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는 지난 2021년 부하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뺨에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철도공사 직원 A씨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범행으로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됐고, 공사 감사 결과 지난해 2월 파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처분에 대해 "뺨에 입을 맞춘 건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한 행위였을 뿐,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였다"며 "신체 일부를 만진 것은 실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A씨가 신체접촉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된다"며 "철도공사는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파면이 가능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