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셨을 뿐이라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한 5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소속 50대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2년 5개월 만입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새벽 2시, 원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자택 주차장까지 1.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수치로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김 전 장관에게 구금·비용 보상으로 총 5천964여 만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이날 관보에 게시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김 전 장관은 해수부 내부에 '세월호특조위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아 마약을 밀수하는 이른바 '지게꾼' 노릇으로 범죄에 발을 디뎠다가 관리자까지 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3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4억 5천 400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문씨는 지난해 8∼10월 5차례에 걸쳐 필로폰 3㎏(소매가 9억 원)과 케타민 2㎏(소매가 5억 원)을 동남아 국가로부터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죄 전력 없는 회사원

성형외과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의사를 '똥손'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회원들에게 병원 실명을 알려준 5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인터넷 커뮤니티 여러 곳에 자신의 얼굴 성형을 담당한 의사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자신이 게시한 글에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들에게 실형을 구형한 검사를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박석근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법정소동 등 혐의로 기소된 56살 곽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곽 씨는 지난해 8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의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말이 되냐. 죽여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며 협박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에게 우산을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직무집행을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을 감금하고 폭행해 금품을 갈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갈, 강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3년 5월부터 9년여 동안 경기도 파주 등지에서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신도 4명을 543회에 걸쳐 폭행·감금·모욕한 뒤 6억1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상처를 치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집회를 연

음주운전으로 6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60대가 피해자의 거듭된 선처 요구에도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6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원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정차 중이던 B(63)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B씨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군대에서 제설작업 중 장교의 얼굴에 눈을 비볐다가 상관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상관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사인 A씨는 2022년 12월 23일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서 '제설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이틀 전 눈을 치우게 된 A씨 등 부대원들은 곧 계급을 불문한 눈싸움을 벌였습니다. A씨는 부대에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급 장교 B씨에게 눈 뭉치를 던졌고,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해 수년간 활동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속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 일당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꾸려 "저금리로 대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3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전 2시 20분쯤 충남 태안군 B(29·여)씨의 집에 찾아가 B씨에게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내와의 불륜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던 중 아내가 따라온 데 격분, B씨를 살해하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백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등교하던 여자 초등생을 흉기로 위협해 옥상으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백 씨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현금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청테이프로 결박된 상태였던 피해자는 백

비트코인 투자금을 빌려달라며 여자친구에게 돈을 뜯고 인터넷 물품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4월 연인 B씨에게 "비트코인 투자금을 빌려달라"며 다섯 차례에 걸쳐 2만 160만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 자금으로 쓰거나 빚을 갚을 생각이었을 뿐 비트코인 투자 수익을 내 갚을 의사가 없었습니다. 또 2022년 5&si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1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살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년을 명령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죄사실

이웃을 폭행하고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이웃집 현관문 앞에 수십 차례 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부터 6월 3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9층 복도에서 이웃 주민인 B(48)씨의 집 현관문 앞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수십 차례 뿌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현관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고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최근 징역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월 연인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여성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과거 사진과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자료 등을 확인하고 옛 휴대전화를 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휴대

식사 중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욕설하는 등 의붓아들을 4차례에 걸쳐 정서적·신체적 학대한 50대 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 원주시 자기 집에서 함께 사는 사실혼 아내의 아들인 B(16)군이 식사하는 도중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괄약근을 키워라 XX야, 넌 왕따

길거리에서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후 11시 1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자신의 반려견들이 지나가던 45살 B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산책하면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았고 목줄도 풀어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갑자기 달려든 반려견들에게 왼쪽 팔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약 투약 뒤 지인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지역 선배인 B(54)씨가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에 찾아가 B씨를 불러낸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지난 7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62)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남씨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 중 일부도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

지적 장애가 있는 아주버니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보험 설계사인 A씨는 2017년 4월 자신에게 돈을 주면 연금 상품에 가입해주겠다고 속여 아주버니인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지적 장애가 있어 그 누나가 B씨 자금을 관리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미리 B씨 누나에게 "돈을 은행에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