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법치 파괴를 넘어 법치 재창조 수준의 뇌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에 지나친 제약이 많아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지 불과 6일 만에 내놓은 메시지가 맞는지 귀를 의심케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의 아버지'라는 이 대표를 위해 방탄입법 도구로 전락할 민주당 의원들의 처지도 딱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형을 두고 연일 사법부를 향해 비판 발언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며 재판지연 방지 TF를 출범시키는 등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무죄를 주장했던 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민주당은 주말 내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민주당 소속 전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을 소집해 대책 회의를 열고, 검찰과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도 예정된 주말 광화문 집회에서 자신은 결코 죽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공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민주당 측 인사는 "항소심에서 더 치열하게 다퉈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1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이나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금요일 선고가 났을 때 많은 분이 충격을 받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중한 형이 나왔기 때문에 내부적 술렁임도 상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지금도 그 충격이 완전히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법원의 판결에 이 대표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조속한 항소심 재판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장동 실무자인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백현동 용지 변경에 국토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같은 형량이 대법원까지 유지될 경우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일 오후 2시 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몰랐다'라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은 맞지만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습니다. 26일 광주고법 형사1부 박정훈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우 군수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우 군수의 부인과 공범에게 벌금 90만 원, 다른 피고인 1명에게는 벌금 70만 원, 나머지 3명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 군수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

지난 22대 총선에서 학력을 잘못 기재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검찰에 넘겼습니다. 8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 전 최고위원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22총선에서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며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 과정 중퇴'로 자기 학력을 표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마스트리흐트 국립음대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에 소속돼 있어 선거법상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를 적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자신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 A씨에게 1심 무죄 선고를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범을 시켜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했는데, 재판부는 A씨가 김 전 시장의 당선 무효를 유도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인도 지위를 잃게 되는데, 박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입니다.

대선 경선기간 중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선거에 공무원을 동원한 점, 본건 이외에 4건의 추가 기부행위 등이 있는 점 등을 김씨의 양형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며 구형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선거범죄는 은밀성과

선거법 위반이나 재직시절 비위 혐의로 기소된 전남지역 단체장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러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에 대한 항소심은 지난 20일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하면서 선고만 남겨뒀습니다. 박홍률 시장의 선고일에는 경쟁 후보의 당선무효형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부인에 대한 선고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실형 확정판결 시 군수 지위가 상실되는 박우량 신안군수도 지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 군

【 앵커멘트 】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선거법 위반 확정판결로 직을 잃은 강종만 영광군수에 이어 전남 현직 단체장 중 두 번째 낙마입니다. 전남에서는 다른 단체장 7명도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상철 곡성군수가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로 군수직에서 낙마했습니다. 이 군수는 8회 지방선거 일주일 뒤 식당에서 선거 운동원 등 66명에게 553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며 당선을 자축했습니다

부산의 한 구청장이 주민단체 관계자에게 국민의힘 후보자 지지를 당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갑준 청장은 지난달 말, 주민(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를 '단디(단단히) 챙겨달라'고 당부한 뒤, 옆에 있던 이 후보에게 전화를 넘긴 의혹을 받습니다. 이갑준 청장은 한 달 뒤에도 같은 사람에게 또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적 중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란히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가운데 국내 선거법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두수 개혁신당 당대표정무특보단장 2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마이크를 사용하면 사전선거운동이 되고, 이번에 양당 대표가 고발당한 것도 이런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선거법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두껍고 규제가 많다"며 "규제가 많으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대구경북 격전지 방문 중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사무소(대구 달서구을)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윤재옥 후보와 권영진, 유영하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바로 이곳 대구에서 총선은 오늘부터 시작"이라며 "우리는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 민심을 거부하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을 보면,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앵커멘트 】 경선을 코앞에 두고 목포 선거구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예비후보가 지지모임을 가졌다는 고발장이 선관위에 접수됐고, 배종호 예비후보에게는 이중투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14일 목포시내 한 식당에서 찍은 동영상입니다. 4,50명이 모인 식사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예비후보가 눈에 띕니다. 진행자가 김 후보를 향해 만세삼창을 유도하면서 분위기가 고조됩니다. 축구협회 가족모임으로 알려진 이 회동엔 몇몇 지역 정치인도 참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에 배포했다가 취소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전남도당은 오늘(23) 오전 11시쯤 오는 4월 총선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보도자료를 출입 기자 등에게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공직선거법상 공표할 수 없는 자료로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남도당은 배포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며 2시간이 지나서야 출입 기자들에게 기사 삭제를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언론에 배포한 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취소해 말썽을 빚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23일 오전 11시쯤 오는 4월 총선과 관련해 자체 여론조사 결과 보도자료를 출입 기자 등에게 배포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 '총선 성격', '후보자 선택 기준' 등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도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일부 언론은 자료를 인용해 여론조사 결과를 즉각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전남도당은 2시간이 지난 오후 1시 반쯤 출입 기자들에게 "여론조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던 판사가 최근 사표를 낸 데 대해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복무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며칠 전 돌연 사표를 낸 사건이 법조계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이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정기명 여수시장 비서실장을 상대로 공직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수시선관위는 정 시장의 비서실장인 김 모 씨가 지난 두 달여 동안 지역 내 행사장을 돌며 정 시장의 명함을 대량으로 배포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지난 10월 전남여성일자리리박람회와 11월 사회복지한마당 등 수백 명이 모인 행사에서 정 시장의 얼굴과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대량으로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수시선관위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여야에 위성정당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13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제게 남아 있는 모든 것을 내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소한다. 22대 총선에 남아 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가 가진 것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다 내놓겠다. 선거법만 지켜달라. 퇴행만은 안된다.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와 거대 양당은 선거제 퇴행 논의, 양당카르텔법 도입 논의를 중단하라"며 위성정당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