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파장 "이제는 헌재가 탄핵 인용하기 더 어려워".."이 대표 말고 다른 후보는 이길 수 있나"[박영환의 시사1번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여당 일각에서는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결정하기 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2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2심 재판부가 선고를 일찍 하면서 그 다음 대법원 결정이라는 변수가 만들어졌다. 지금은 불확정성이 더 올라간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가 이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을 들여주는 것이었다"며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 탄핵 인용하고 대선을 충분히 치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제는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표를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상수다. 이 대표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의 일극체제를 만들 수 있었는 지 그 지점을 봐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 내에서 선거법 2심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이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해소 됐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라며 "조기대선 전까지 물리적으로 대법원까지 갈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에서 유죄를 받는다고 해도 후보 교체론이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런 판결로 이 대표가 대선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지지층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뭉쳤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대표 때리기에 열중하고 있는데, 그러면 비호감도가 그렇게 높다는 후보를 공격하면서 중도층 확장성이 있는 다른 후보가 나오면 정말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