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교문 앞에서 수험생에게 간식을 나눠준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 13일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연제고등학교 정문에서 수험생들에게 간식을 나눠줬습니다. 간식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새마을부녀회가 준비했고 주 청장이 일부 나눠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제구는 수능 당일 동정 자료로 주 청장이 간식을 전달하는 사진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 주 청장의 행동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지역 정가 한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문상필 전 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문 전 시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지자 A씨 등 4명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만~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2대 총선 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예비후보였던 문 전 시의원은 A씨 등 지지자와 함께 지난해 1월 중순 공식 선거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의 세 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7일 오후 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3차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 전 위원장이 지난 2일 체포됐다가 이틀 뒤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지 23일 만입니다. 조사를 마친 뒤 이 전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오늘은 기존 진술을 재확인한 수준이었다"며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

경찰이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경찰서로 압송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위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작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

검찰이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병)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가 명백함에도 1심은 이를 잘못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13일 지역 내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종무식에서 주민 251명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발언을 사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반환해야 할 선거보전비용 2억 7,400여만 원을 아직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권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를 토대로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후보자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경북도지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그는 당시 선거운동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활동가에게 선거 후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

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의혹 등 피고인 신분으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계속될 지도 관심입니다.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둘러싸고 엇갈리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 후보 형사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총 5개 사건 재판의 피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 열립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습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는 2주 만에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됩니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이날 이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가운데,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해석에 따라,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중단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추'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면서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이 접수되는 대로 재판부를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합니다. 이 대표는 이번 판결을 포함해 총 5건의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에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2심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의 항소로 오는 20일 첫 정식 공판이 열릴 예정이며, 재판부는 6월 3일까지 마무리를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5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한 뒤 당일 첫 심리에 나선 데 이어 이틀 만인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실체적 쟁점을 논의했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전합 심리를 고려할 때 대법원이 예상을 뛰어넘는 이례적 속도전에 나선 셈입니다. 이런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대선 전에는 결론 내릴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 일정을 다음 달 1일로 정했습니다. 사세행이 2022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지 약 2년 7개월 만입니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헌법재판소 '1호 헌법 연구관'을 지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대법원판결이 대선 후보자 등록 이전인 5월 9일까지는 선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25일 KBC '호남호남인(진행:배종호)' 녹화에 출연해 "대법원이 이렇게 서두르려는 이유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이 되리라 무죄가 확정되리라고 전망한다"며 "일각에서는 유죄를 확정해서 피선거권을 박탈시키기 위해 파기 자판을 이야기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여당 일각에서는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결정하기 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2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2심 재판부가 선고를 일찍 하면서 그 다음 대법원 결정이라는 변수가 만들어졌다. 지금은 불확정성이 더 올라간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가 이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을 들여주는 것이었다"며 "그렇다면 그 시간 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1심과는 정반대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가장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의 도덕과 규범이 무너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법부에 대한 판결을 믿을 수 없게 됐다"며 "원칙과 상식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면 어떤 재판부를 만나냐에 따라서 다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으며 대권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사법리스크의 족쇄를 벗으면서 여권과 일부 보수세력의 공세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죄 선고 후 산불 피해가 큰 안동으로 향하는 등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무죄는 피선거권 제한을 해소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1심 대로 집행유예형이 나올 경우 피선거권은 10년간 제한되고,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일 경우에도 5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번 무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앞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대표의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를 받느냐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권 구도의 중대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현재까지의 독주 체제를 굳힐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고 위증교사와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도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이 결심 공판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말 선고에 들어갑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1심 결과대로라면 이 대표는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데, 차기 대선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결심공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말 이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심 공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재판 결과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 싱크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 수순에 들어갑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간제한 없이 허용됩니다. 최종 진술에 앞서 양측의 종합 변론이 2시간씩 진행됩니다. 국회 측은 이번 탄핵심판과 파면 선고가 대한민국에 갖게 될 의미와 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