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여당 일각에서는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결정하기 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2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2심 재판부가 선고를 일찍 하면서 그 다음 대법원 결정이라는 변수가 만들어졌다. 지금은 불확정성이 더 올라간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가 이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을 들여주는 것이었다"며 "그렇다면 그 시간 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1심과는 정반대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가장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의 도덕과 규범이 무너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법부에 대한 판결을 믿을 수 없게 됐다"며 "원칙과 상식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면 어떤 재판부를 만나냐에 따라서 다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으며 대권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사법리스크의 족쇄를 벗으면서 여권과 일부 보수세력의 공세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죄 선고 후 산불 피해가 큰 안동으로 향하는 등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무죄는 피선거권 제한을 해소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1심 대로 집행유예형이 나올 경우 피선거권은 10년간 제한되고,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일 경우에도 5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번 무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앞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대표의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를 받느냐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권 구도의 중대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현재까지의 독주 체제를 굳힐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고 위증교사와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도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이 결심 공판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말 선고에 들어갑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1심 결과대로라면 이 대표는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데, 차기 대선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결심공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말 이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심 공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재판 결과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 싱크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 수순에 들어갑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간제한 없이 허용됩니다. 최종 진술에 앞서 양측의 종합 변론이 2시간씩 진행됩니다. 국회 측은 이번 탄핵심판과 파면 선고가 대한민국에 갖게 될 의미와 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됩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전남도선관위는 제1회 전국 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와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새마을금고 등을 대상으로 방문 면담과 안내 자료 배부 등 예방 활동을 펼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또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할 방침입니다. 공직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접대받으면,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받은 금액의 10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법치 파괴를 넘어 법치 재창조 수준의 뇌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에 지나친 제약이 많아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지 불과 6일 만에 내놓은 메시지가 맞는지 귀를 의심케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의 아버지'라는 이 대표를 위해 방탄입법 도구로 전락할 민주당 의원들의 처지도 딱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형을 두고 연일 사법부를 향해 비판 발언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며 재판지연 방지 TF를 출범시키는 등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무죄를 주장했던 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민주당은 주말 내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민주당 소속 전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을 소집해 대책 회의를 열고, 검찰과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도 예정된 주말 광화문 집회에서 자신은 결코 죽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공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민주당 측 인사는 "항소심에서 더 치열하게 다퉈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1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이나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금요일 선고가 났을 때 많은 분이 충격을 받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중한 형이 나왔기 때문에 내부적 술렁임도 상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지금도 그 충격이 완전히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법원의 판결에 이 대표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조속한 항소심 재판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장동 실무자인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백현동 용지 변경에 국토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같은 형량이 대법원까지 유지될 경우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일 오후 2시 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몰랐다'라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은 맞지만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습니다. 26일 광주고법 형사1부 박정훈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우 군수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우 군수의 부인과 공범에게 벌금 90만 원, 다른 피고인 1명에게는 벌금 70만 원, 나머지 3명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 군수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

지난 22대 총선에서 학력을 잘못 기재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검찰에 넘겼습니다. 8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 전 최고위원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22총선에서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며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 과정 중퇴'로 자기 학력을 표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마스트리흐트 국립음대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에 소속돼 있어 선거법상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를 적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자신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 A씨에게 1심 무죄 선고를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범을 시켜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했는데, 재판부는 A씨가 김 전 시장의 당선 무효를 유도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인도 지위를 잃게 되는데, 박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입니다.

대선 경선기간 중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선거에 공무원을 동원한 점, 본건 이외에 4건의 추가 기부행위 등이 있는 점 등을 김씨의 양형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며 구형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선거범죄는 은밀성과

선거법 위반이나 재직시절 비위 혐의로 기소된 전남지역 단체장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러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박홍률 목포시장에 대한 항소심은 지난 20일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하면서 선고만 남겨뒀습니다. 박홍률 시장의 선고일에는 경쟁 후보의 당선무효형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부인에 대한 선고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실형 확정판결 시 군수 지위가 상실되는 박우량 신안군수도 지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 군

【 앵커멘트 】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선거법 위반 확정판결로 직을 잃은 강종만 영광군수에 이어 전남 현직 단체장 중 두 번째 낙마입니다. 전남에서는 다른 단체장 7명도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상철 곡성군수가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로 군수직에서 낙마했습니다. 이 군수는 8회 지방선거 일주일 뒤 식당에서 선거 운동원 등 66명에게 553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며 당선을 자축했습니다

부산의 한 구청장이 주민단체 관계자에게 국민의힘 후보자 지지를 당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갑준 청장은 지난달 말, 주민(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를 '단디(단단히) 챙겨달라'고 당부한 뒤, 옆에 있던 이 후보에게 전화를 넘긴 의혹을 받습니다. 이갑준 청장은 한 달 뒤에도 같은 사람에게 또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