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은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민가 오폭 사고를 일으킨 KF-16 조종사 2명에 대해 각각 공중근무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습니다. 공군은 21일 공군본부에서 KF-16 조종사 2명에 대해 공중근무 자격심사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공중근무 자격심사는 조종사 자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심사하는 절차로, 자격정지부터 해임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군 관계자는 해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직 사고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우선 자격정지를 한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경찰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0일 밤 10시 40분쯤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경호처 직원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6급 경호관인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경호처 동료와 말다툼 끝에 거리에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경위를 묻자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습니다. 경호처는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

【 앵커멘트 】 얼마 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던 네팔 이주노동자의 죽음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업체 사장은 동료들의 따돌림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숨진 뚤시의 동료들은 하나같이 따돌림은 없었다고 증언했는데요, 경찰과 노동당국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22일 네팔 이주 노동자 뚤시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업체 사장이 괴롭혔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사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뚤시의 죽음은 자신의 괴롭힘이 아닌 동료들의 따돌림 때문이라고

일본 정부가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던 재일한국인을 태운 채 침몰한 우키시마마루(우키시마)호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 명부를 모두 한국에 넘겼습니다. 외교부는 21일 "일본 정부와 협의를 거쳐 오늘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관련 자료 22건을 추가로 제공 받았다"면서 면밀히 분석해 피해자 구제 및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파악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일본이 확보한 75건의 자료가 모두 한국에 제공됐습니다. 지난해 9월 처음으로 19건을 넘겼고, 10월에 34건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받은 자료 목록에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가 경찰을 때린 참가자 2명이 연행됐습니다. 종로경찰서는 21일 오후 시위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남녀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헌재 정문 맞은편 인도에서 시위를 제한하는 경찰관에게 항의하다 여경 2명을 폭행했습니다. 남자 유튜버 B씨는 재동초 인근에서 경찰 기동대 1명의 가슴을 가격하고 또 다른 1명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 후 이들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날계란 봉변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관련해 "명백히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국민대리인단 단장인 석동현 변호사는 21일 자신의 SNS에 "그 일(날계란 봉변)을 두고 탄핵 반대 인파를 해산시키기 위한 민주당 의원들의 자작극이냐 아니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나도 명백히 자작극이거나 99% 유도극이라 본다"고 적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회견을 한 데 대해서도, 일종의 테러 유도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는 "탄핵 반대 외치는 수백 명 시민들 앞에 불쑥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운반 차량이 넘어지면서 극심한 차량 정체가 2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일 낮 12시 6분쯤 대전 대덕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대전나들목(IC)에서 회덕분기점(JC) 사이 구간에서 주행하던 자동차 운반 차량이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량에 실려있던 제네시스 등 신차 8대가 고속도로로 쏟아지면서 차량 정체가 2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2개 차로를 막고 수습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는 대전IC 우회를 안내 중입니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1일 전국 33대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에게 교육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씨가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 씨를 송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22~2023년 지인에게 모두 6억 9,8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측은 정 씨가 모친인 최순실 씨의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리면서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을 횡령범으로 몰았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7시 34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범행 전 흉기를 준비해 B씨의 집 앞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출근길에 나선 B씨를 살해했습니다. A씨는 실적 스트레스를 받던 중 친했던 B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6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이날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 측은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을 이유로 지난 14일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대로 안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오늘은

2000년 우루과이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집단 싸움 중 총기로 다른 선원을 살해해 현지에서 3년을 복역했던 80대 선원이 한국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81살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0년 11월 27일 우루과이 한 식당에서 B씨 등 다른 선원 일행과 다투던 중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화가 난 A씨는 자기 차에 있던 권총을 가져와 B씨를 쏘려고 했으나 이를 말리던 다른 선원이 총을 맞았습니다. 총

새끼 고양이를 밤새 학대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새벽 3시부터 3시간 이상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한 사무실에서 고양이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사무실 직원들이 돌봐왔던 새끼 고양이를 때리거나 물고문하는 등 학대했습니다. A씨는 이 사건에 앞서 사무실 동료 직원을 폭행해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질

경찰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폭행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1일 이재정 의원 폭행 사건에 대한 사건이 전날 밤 10시 반쯤 접수돼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전날 저녁 6시 10분쯤 헌법재판소 인근 인도를 지나던 중 60대 남성 A씨가 다가와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찼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속히 조사를 진행할 예정

경기 가평의 한 펜션에서 화재가 발생해 직원 1명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1일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9시 55분쯤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의 한 펜션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건물 내부 50㎡와 집기류 등을 태운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펜션에서는 30대 남성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화재 원인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600억여 원을 투자받아 SF 시리즈를 제작하기로 계약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탕진한 할리우드 감독이 형사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남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8일 로스앤젤레스(LA)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칼 에릭 린시 감독을 체포해 사기 등 7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린시 감독은 TV 시리즈 제작을 명목으로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에서 수백만 달러를 투자받은 뒤 투기성 옵션과 가상화폐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해 계약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미 연방수사국(FBI) 부국장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됩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 계획입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제기됩니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여론의 비난 속에 정부가 입국을 금지한 가수 유승준의 행정소송 재판이 20일 열렸습니다. 두 차례 승소에도 유 씨의 비자발급이 거부되자 세 번째 낸 행정소송입니다. 유 씨 측은 이번엔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 외에 법무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내 입국을 요구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유 씨가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 첫 변론을 차례로 열었습니다. 유 씨 측은 "1, 2

앞서가던 차량을 피하려다 5m 아래로 추락한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0일 오후 5시 10분쯤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양림교 인근에서 60대 A씨가 몰던 탑차가 광주천변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다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천변 자전거도로에는 보행자가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차선을 변경하던 도중 앞서가던 차량을 피하려다 철제 울타리를 들이받고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