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들에게 후유장해 급여 청구 절차를 안내·대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불법 수임료까지 받아 챙긴 손해사정사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손해사정사 A씨와 물리치료사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변호사가 아닌데도 법률 사무를 대리하며, 장해급여 보상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상담해준 대가로 보험가입자 104명으로부터 1억 6,784만 원을 받아 챙겨 나눠 가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최고 1만 2,150원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이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4.5％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새 상·하한액 기준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상한액 617만 원은 월 617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 원이라고 여기며, 하한액 또한 월 39만 이하로 벌더라

재난과 사고 피해를 입은 광주 시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광주시민안전보험'의 보장이 21일부터 확대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020년부터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대중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광주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해 왔습니다.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일 경우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부터는 기후변화를 반영해 자연

지적 장애가 있는 아주버니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보험 설계사인 A씨는 2017년 4월 자신에게 돈을 주면 연금 상품에 가입해주겠다고 속여 아주버니인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지적 장애가 있어 그 누나가 B씨 자금을 관리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미리 B씨 누나에게 "돈을 은행에 보관

청년들이 국방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가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원합니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5,000만 원 △상해·질병 입원 일당 3만 원 △군 복무 중 중증장애진단 1,000만 원 △골절 및 화상 진단금 30만 원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300만 원 △외상성 절단 진단비 100만 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 원 △수술비 20만 원 △손발가락 수술비 20만 원 등 14개 항목을 보장합니다. 상해보험에 가입된 청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금융기관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 12개소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 처우(7건, 21.6억 원), 불법파견(1건, 21명),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 미지급(12건, 4억 원) 등 법 위반사항 총 62건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1월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14개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2~10월)한 비

【 앵커멘트 】 건물 2층에 있는 미용실을 가려던 한 여성이 1층 문 앞에서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측이 이번 사고에 미용실의 책임도 있다며, 합의금의 3분의 1 수준인 2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고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여성이 발을 내딛는 순간, 순식간에 미끄러지며 옆으로 쓰러집니다. 지난해 2월, 건물 2층 미용실에 가려던 50대 손님은 이 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쳐 수술과 2달간의 입원 치료, 5년 한시 장해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2010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던 A씨는 2019년 11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 2018년부터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A씨는 물품 배송을 하다 2019년 5월 허리를 다쳐 일을 그

금융당국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새해부터 실손·자동차보험의 관련법과 표준약관을 일부 개정합니다. 오늘(3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해소를 위한 중지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개선됩니다. 보험회사와 계약자(회사) 간 별도 특약 체결 시 피보험자(사원)가 단체실손보험도 중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잔여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환급해줘야 합니다. 개인실손을 중지하고 퇴사 등의 이유로 차후 재개 시엔 기존 '재개시점 판매중 상

골프 인구 증가와 함께 이른바 '홀인원 보험금' 가입자도 늘면서 이를 부당하게 가로채기 위한 보험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지난 2017년 2월 두 차례 걸쳐 각각 200만 원 보장의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 달 홀인원에 성공했다며 기념증서와 지출 비용 등을 제출하고 보험사들로부터 400만 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64살 이 모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결제 내역을 속여 실제 지출하지 않은 홀인원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골프계

보험사들이 자체 조사를 통해 과잉 치료 의혹이 제기되는 요양병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보험사들은 최근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과잉 진료가 의심되는 요양병원 7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요양병원은 암 환자들에게 면책 치료를 받고 병원비가 300만 원 이상이 되면 치료비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며 리베이트를 제안하거나 실손보험에 자기 부담 공제액까지 포함한 영수증을 발행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입원 보상 기간이 넘어가는 환자들의 이탈을 막기 계속 입원 치료 중인 환자에게 입원 대신 외래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기도 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