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실손ㆍ자동차보험 어떤게 달라지나?

금융당국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새해부터 실손·자동차보험의 관련법과 표준약관을 일부 개정합니다.

오늘(3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해소를 위한 중지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개선됩니다.

보험회사와 계약자(회사) 간 별도 특약 체결 시 피보험자(사원)가 단체실손보험도 중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잔여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환급해줘야 합니다.

개인실손을 중지하고 퇴사 등의 이유로 차후 재개 시엔 기존 '재개시점 판매중 상품'뿐만 아니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으로 재개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혜택도 확대돼 개인ㆍ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연금저축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합니다.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급)가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 중 대인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본인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자손·자상에 가입한 경우엔 해당 보험사가 부담하는데, 기존에는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다면, 다음달부턴 보험사가 대인Ⅱ 치료비를 선지급 후 과실비율 만큼 환수하는 식이 됩니다.

또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장기치료(4주 초과)를 받을 경우, 객관적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보험사에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없이 무기한 치료가 가능했다면, 앞으론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대물약관을 일부 개선해 가능한 수리유형을 확대하고 보상하는 비용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긁히거나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의 경우 새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물배상 보상 항목에 '견인비용'을 신설했습니다.

또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중요부품인 모터가 구동용배터리의 실손보상 원칙상 감가상각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