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제징용 판결 입장 발표 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정희 시대 때의 '한-일 청구권 협정'을 생각나게 하는 3·1운동 정신을 훼손한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박 철 변호사는 7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 후 발생한 논란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경제 협력의 필요를 이해하지만 3·1절 직후, 헌법에 들어있는 3·1 정신을 훼손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 가장 분노스럽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제3자 변제방식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민사상 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1심 판결 후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쟁점이 된 가운데, 정의당의 태도가 "비겁하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철 변호사는 14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정의당이 특검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재명 리스크를 함께 지기 싫다는 것”이라며 “결과를 알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지레 겁을 먹고 동참 여부를 재는 것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또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포괄일죄나 전주들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지 않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귀국한 가운데, 자금관리를 총괄했던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씨가 귀국을 거부한 배경에 대해 '김성태 전 회장이 자신의 협상을 위해 남겨둔 카드'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철 변호사는 17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재경본부장이 귀국을 거부한 것은 어떤 의미냐"라는 질문에 "범죄혐의가 명확하다는 전제하에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비 대납이나 대북송금과 관련이 돼 있고, 김성태 전 회장이 관련 내용을 재경본부장에게 지시하고 집행한 내역이 있다면 재경본부장은 김

중대선거구제 개편으로,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당연히 당선되는 경우가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철 변호사는 3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범적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한 곳을 보면, 대구에서 민주당의 약진이 있었다"며 “호남의 경우 ‘민주당이면 무조건 당선될 것이다’라는 공식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