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철 변호사 "박정희 때 '한-일 청구권 협정' 떠올라 3·1운동 정신 훼손”[와이드이슈]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 입장 발표 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정희 시대 때의 '한-일 청구권 협정'을 생각나게 하는 3·1운동 정신을 훼손한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박 철 변호사는 7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 후 발생한 논란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경제 협력의 필요를 이해하지만 3·1절 직후, 헌법에 들어있는 3·1 정신을 훼손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 가장 분노스럽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제3자 변제방식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민사상 채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제3자 변제방식이 이뤄지지 못한다"며 "많은 법률 전문가로 꾸려진 정권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답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또 "누가 와서 깽판을 치고 큰 피해를 남겼는데 해결은 피해자 스스로 수습하는 모양"이라며 "제3자는 결국 우리 정부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우리 기업들인데, 이 해법을 어떻게 우리 정부가 제시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정부가 왜 이런 발표를 한 것 같냐'는 질문에 "외교적 치장이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4월에는 한미 정상회담, 5월에는 G7회담이 일본에서 열리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에게 모두 잘 보여 뭔가 그럴싸한 모습을 보이려고 한 것 같다"며 "그 이면에 경제·안보적인 뭔가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꼭 지금 시점이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