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결책으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안'이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9일 낸 성명서에서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의 인터뷰를 언급하며 "사법정의를 거스른데 대한 당연한 귀결이자 대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지난 27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추가 승소자들 90% 이상이 제3자 변제 수용 의사를 밝혔다"면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려면 약 120

법원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전주지법 민사12단독 강동극 판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법원 공탁관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으나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신청인은 재단이고 채무자는 일본 피고 기업, 채권자는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입니다. 재판부는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496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배상해야 할 손

정부의 제3자 변제 판결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지하기 위한 시민 모금액이 닷새 만에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오늘(4일) 낮 12시 기준 모금 건수와 모금액이 각각 1,401건, 1억 3백여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제 오후 외교부의 공탁 절차 돌입 소식이 전해진 이후 모금액이 5천만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이팔을 통한 해외 모금 건수와 모금액은 아직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실제 모인 돈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모

정부의 제3자 변제 판결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지하기 위한 모금운동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광주·전남 지역 시민단체는 오늘(3일) 광주광역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투쟁을 응원하고, 대법원 판결의 역사적 성취를 지키기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윤석열 정부가 소위 '제3자 변제'라는 굴욕적인 해법을 발표하며, 법률 용어에도 없는 ‘판결금’을 피해자들 면전에 들이밀고 있다"고 비판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 입장 발표 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정희 시대 때의 '한-일 청구권 협정'을 생각나게 하는 3·1운동 정신을 훼손한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박 철 변호사는 7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 후 발생한 논란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경제 협력의 필요를 이해하지만 3·1절 직후, 헌법에 들어있는 3·1 정신을 훼손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 가장 분노스럽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제3자 변제방식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민사상 채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 발표안에 대해 "꼬인 매듭을 풀라고 했더니 일본도를 들고 잘라내 버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준호 공감포럼 대표는 7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정부가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 편에 서서 우리 국민과 피해자를 상대로 칼을 휘두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준호 대표는 "특히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지원재단에서 기금을 구성해 제3자 변제에 활용하겠다는 것은 결정에 참여한 이사들이 재단에 대해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이를 국가에서 지시했다면 해당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