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2020년 군소음 보상법이 시행된 이후 보상이 시작됐는데, 여전히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지자체가 군소음 피해 보상 지원에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피해 주민들이 답답함만 커지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투기 선회 구간에 위치해 있어 전투기 소음에 신경이 곤두서기 일쑵니다. 특히 훈련기간이면 마음 놓고 창문도 열지 못합니다. ▶ 인터뷰 : 천명옥 / A아파트 입주자 - "(전투기가) 위로 돌아갈 때만 되면 귀가 따가울 정도로 굉장히

면사무소에서 책상을 집어던진 60대 이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2일 낮 1시쯤 전북 남원시 덕과면사무소에서 60대 이장 A씨가 직원을 향해 책상을 집어던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 보호용 유리 가림막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가림막 덕분에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트라우마로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6명 등이 심리상담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

광주 지역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광주 지역 교사 9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고 16일 밝혔습니다. 10명 중 7명 이상은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존중받고 있다'고 답한 교사는 8%에 머물렀습니다.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44%로 나타났고, 학부모에게 교권침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교사도 41%로 집계됐습니다. '아동학대로 고소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역대 가장 낮았습니다.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 역시 21%로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제43회 스승의 날을 기념해 지난달 26일부터 열흘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 1,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교직에 대한 인식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19.7%에 그쳤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하며 폭언하는 경우,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습니다.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이른바 '신상털기(온라인 좌표찍기)'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공개 수준이 조정됩니다. 2일 행정안전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보호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악성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경기 김포시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발표된 대책에 따

최근 중국에서 제2의 삶을 시작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를 다시 한국으로 데려오자는 민원이 서울시에 이어지면서 이에 관한 서울시의 대응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17일 서울시 동물기획과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민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을 통해, 이 같은 민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물기획과는 "푸바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을 때, 푸바오가 앞으로 지내게 될 중국 내 환경에 잘 적응하여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민원에 대해서는 "에버랜드에서 태어나 많은 사람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민원인 3명을 특정했습니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김포시청 소속 9급 공무원 30대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성 민원을 넣은 3명의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사이트에 집단 민원을 종용하는 글 등을 쓴 가해자들의 인적 사항은 아직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사이트를 대상으로 영장을 집행했고, 회신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5일 인천시 서구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복무규정을 지적하며 감사를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몰래 조회한 인천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시청 사무실에서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몰래 들여다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부하 직원을 시켜 민원인의 체납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소와 가족관계 등이 적힌 주민등록 등·초본도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습

여수시 허가과에 올해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여수시에 접수된 인허가 건축 민원은 4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520건으로 확인됐으며 대부분 생활형 숙박시설 대책 마련과 공동주택 부실공사에 따른 사용승인 반대 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호동 테라스하우스에 대한 부실시공이나 중대하자 집단 민원이 잇따른 가운데 여수시가 지난 6월, 최종 준공 승인을 내주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정기명 시장실을 찾아가 집단 항의를 하는 소동까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입주 예정자는 정 시장 면담

여수시청 허가부서의 불성실한 답변 행태에 민원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의회 이석주 의원은 여수시 허가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허가과의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공무원들 업무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수시에 접수된 인허가 관련 건축 민원은 지난 2020년 1,300여 건에서 올해 2,500여 건으로 4년 사이 두 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여수시 허가과는 지구단위계획상 종합병원 신축만 가능한 웅천 의료시설용지에 병원 측 요청에 따라 장례식장 단독 건립을 추진하면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로 인한 정부24 서비스가 조금전 오전 9시쯤 복구됐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가 임시 재개됐다. 국민 불편 최소화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발생한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문제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민원서류 발급서비스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이 지난 17일 아침 8시 40분쯤 사용자 인증과정 등에 장애를 일으키며 접속이 되지 않아 지자체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오후부터는 정부 온라인

수도권 광역 전철에서 연간 100만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되는 가운데, 민원의 절반은 냉·난방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승객 민원이 가장 많은 노선은 서울 지하철 2호선이었습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서울교통공사·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역 전철 관련 민원은 2020년 91만 4천788건에서 2021년 94만 5천532건, 지난해 106만 1천643건으로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1∼8월 민원만 91만 3

전남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전남도교육청은 11월 4일까지 매주 금·토요일에 나주와 여수 일원에서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간 관계회복 증진과 공동체 회복'을 주제로 분쟁조정 전문가 과정 연수를 운영합니다. 연수에는 심의위원회 분쟁조정 위원과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상담교사 등 60여명이 참여해 분쟁조정 시 갈등 전환의 이해 및 유형 분석, 분쟁조정자의 의사소통 훈련·회복적 대화법, 분쟁 조정 단계별 훈련 등으로 운영됩니다. 분쟁조정 상황을 가정

초등교사들의 극단 선택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전에서 한 초등교사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8일 대전 유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40대 여교사 A씨는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병원에 옮겨진 A씨는 지난 7일 늦은 오후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유성구 내 한 초등학교에 근무할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당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을 제지하고 훈육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관계기관에서

지하철 역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오후 5시45분쯤 광주 서구 마륵동 상무역 내에서 50대 역무원을 흉기로 찌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틀 전 민원 문제로 해당 역무원과 대화를 나눴는데, 불친절하게 굴어 화를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당시 사용된 흉기는 A씨가 자신의 집에서부터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특수협박

"30분 간격으로 방귀를 뀌는 승객이 있어서 냄새 때문에 어지러워요." 코레일이 공식 유튜브를 통해 '고객의 소리'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황당한 민원 중 하나로는, 열차 안에서 30분 간격으로 방귀를 뀌는 승객이 있으니 안내방송을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민원인은 "광주송정역으로부터 30분 간격으로 방귀를 뀌는 승객이 있어 냄새 때문에 어지러울 정도"라며, "누구일지 알겠는데 말하고 싶지만, 큰소리가 날 것 같아 고정 안내방송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코레일 직원들은 "해당 민원은 생리적인

악성 민원인을 응대하다 의식불명에 빠졌던 세무서 민원팀장이 사건발생 24일 만에 숨졌습니다. 1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쓰러진 뒤 의식불명에 빠졌던 경기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A씨가 전날 오후 1시 50분쯤 사망했습니다. 고인이 실신한 지 24일 만입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3시쯤 세무서를 찾아온 여성 민원인을 상대하던 민원실 직원을 돕기 위해 직접 나섰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부동산 서류를 떼러 온 민원인은 조건이 안 돼 발급이 힘들다는 이야기에 고성을 질렀던 것으로 파악됐습

전남 영광군 공무원 노동조합이 악성 민원인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영광군 공무원 노조는 지난 9일 경찰에 '상습 악성 민원인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서에는 지난달 25일 영광군의 한 면사무소 휴게실에서 공무원을 향해 폭언과 폭행을 한 50대 민원인 A 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당시 휴게실 출입을 제지하는 공무원을 향해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단순 우발적인 폭행이 아니라 악의적인 의도

지난해 4분기, 카드회사의 고객 민원이 7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7개 카드회사에 접수된 민원은 1,870건으로 전분기(1,087건)보다 72% 증가했습니다. 카드회사별로는 삼성카드가 127% 늘어 가장 높았고 하나카드(80%), 현대카드(69.7%), 신한카드(66.3%) 순이었습니다. 회원 10만 명당 민원 건수는 작년 4분기 현대카드가 2.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카드와 삼성카드가 뒤를 이었습니다. 카드회사들은 지난해 고금리 등에 따른 자금난을 이유로 고객의 이

여수시가 태풍 대비 시설안전을 문의한 민원에 대해 황당한 답변을 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제5호 태풍 '송다'가 영향을 준 지난달 31일 워터파크 야외시설 운영 매뉴얼을 묻는 민원에 대해 '재난안내문자만 보낼 뿐 안전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워터파크는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민원 담당부서는 여수시 재난안전과가 아니라 식품위생과라고 답하면서 재난행정에 신뢰를 잃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의 책임 떠넘기기에 식품위생과도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말 그대로 식품위생과는 식품위생과 숙박지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