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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항소법원 "관세 대부분 불법"…트럼프 "상고 시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과한 관세 대부분이 '불법'이라는 미 항소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한다"고 전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에게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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