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날짜선택
    • '장롱면허 다 튀어나와!' 전용 연수 서비스 생긴다
      앞으로는 일명 '장롱 면허자'들을 대상으로 한 도로 운전 연수 서비스가 제도화돼 도로 운전 연수 비용이 낮아집니다. 해외 여행자들끼리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양도할 수 있게 되고, 경찰관서에선 순찰 로봇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들의 수요가 많은 결혼 서비스업과 관련, 가격 표시제도 마련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 애로 해소 방안'과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그간 면허를 취득했지만
      2024-03-13
    • 새싹기업 규제완화 지자체도 함께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늘(17일) 지자체가 주도해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기관 등과 함께 혁신기술·서비스를 도입·실증할 수 있는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역의 산업발전 및 지역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규제해소가 필요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4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공모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기초지자체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공동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오는 9월 중 최종 3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당
      2023-04-17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