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전라남도가 합동으로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전남지역 민간 아파트 10곳에 대해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전남도는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아파트 지하주차장 여수 3곳, 무안 3곳, 순천 2곳, 광양 1곳, 영광 1곳 등 10곳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을 다음 달 18일까지 실시하고 결과는 10월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합동 안전 점검에서는 기둥과 천장 사이를 지지해 주는 '전단보강근'의 철근 누락과 콘크리트 강도를 중점 점검하게 됩니다. 특히 행정 절차상에 무량판 구조와 설계 도면이 제대

【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 봉선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던 50대 노동자가 건설용 승강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숨진 노동자가 시공사로부터 4단계에 걸친 재하청을 받아 작업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6월, 광주시 봉선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작업 도중 추락한 건설용 승강기에 깔려 숨진 50대 노동자 A씨. 사고 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B 시공사로부터 무려 4단계에 걸친 재하청을 받아 작업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으

국토교통부 행사 홍보 포스터에 광주광역시만 빠진 대한민국 지도 이미지가 사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4일)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 개최를 알리는 홍보 포스터를 국토부 인터넷 누리집에 게재했습니다.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이 여러 점들로 이뤄진 대한민국 지도 이미지가 사용됐는데 문제는 광주광역시 부분만 뻥 뚫려있다는 점입니다. 섬인 울릉도와 독도 등이 빠진 것은 차치하고라도 고의로 육지 한가운데 위치한 광주광역시만 고의로 대한민국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대놓

【 앵커멘트 】 지난 2년 동안 광주광역시와 지역민의 반발로 심의가 중단된 광주 산정지구 개발이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주 조건부 승인을 내줬기 때문인데요. 광주광역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LH가 제안한 '광주산정 공공주택 지구사업'을 조건부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심의 통과로 광주 산정동과 장수동 일대 50만 평 부지에는 공공임대 주택 5천여 세대와 공공 분양 2천여 세대 등 2030년까지 모두 만 3천 세대가 조성될 예정입

3시간 가까이 운행이 지연된 열차 운행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 측이 본격적인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코레일은 16일 오후 전기공급이 끊긴 경의선 가좌역~신촌역 구간 연희터널 인근 CCTV 분석 등을 시작으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선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일단, "외부 물체와 접촉으로 단선된 것으로 추정한다"며 "다만 다른 원인도 배제할 수 없어 사고 원인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날 낮 12시 35분쯤 경기 고양에서 서울로 향하는 수도권 전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전 직원의 딸이 이스타항공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당시 회사 내부에서는 "비행기 못 뜨게 만들었다"는 성토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 이스타항공 전 청주지점장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사가 A 씨에게 "청주공항 출장소 항공정보실에서 근무한 국토교통부 전 직원 B 씨의 딸이 이스타항공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느냐"고 묻자, A 씨는 "(이스타항공 본

【 앵커멘트 】 국토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이 500개를 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규모를 언급한 것은 처음인데요. 올 하반기부터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관건은 내년 총선입니다. 이계혁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방향은 우선 지방 이전이 가능한 수도권 공공기관을 조사한 뒤 종합적으로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처음으로 이전 대상 규모가 500곳 이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싱크 : 김복환/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이전 대상 규모를 처음으로 500곳 이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오늘(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대략 몇 개 기관을 이전 대상 기관으로 파악하고 있느냐"고 질의했고 김복환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500개 이상이 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이전 대상 규모를 언급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 기관이 153개였던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와 비교하면 2차 이전 대상 규모는

광주광역시가 대선 공약인 복합쇼핑몰 설립 지원 방안을 당초 트램 신설 등에서 철도·도로망 확충으로 선회해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오늘(27일) 복합쇼핑몰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광주 임동 전방·일신방직 부지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 등과 협력회의를 열고 광주 도심 혼잡도로 개선과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은 "광주에 대형 복합쇼핑몰이 생기는데 교통이 막혀서 즐길 수 없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도심 교통망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22년 대비 전국 평균 18.61% 하락했습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하락으로, 2014년부터 이어져 오던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된 것입니다. 또한 역대 공시가격이 2차례 하락했던 시기('09년 △4.6%, '13년 △4.1%)에 비해서도 약 14%p가 더 하락한 수치입니다. 23일 기획재정부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및 효과(안)'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올해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

정부가 39세 이하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시세보다 한참 저렴한 임차료를 내고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3일)부터 서울과 경기 등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집 물량은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로 전체 물량만 5,775호 규모로,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입주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m

제주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유상 드론배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올해 드론실증도시로 제주도를 포함해 15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서울, 인천, 울산, 성남, 영월, 음성 등이 실증도시로 선정됐고 해당지역 지자체는 사업 규모와 서비스 내용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받습니다. 제주도는 하반기 중 서귀포 남서쪽의 가파도 130여 가구를 대상으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와 가파도에 드론 이착륙장을 마련하고, 드론 비행로 설정과

정부가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이른바 '빌라왕' 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악성 임대인 보유주택 관련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이달 27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 건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8천여 건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예약은 4천7백여 건에 달하는 것

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부터 전세사기 전담 대응 조직(TF)을 구성합니다. TF에는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하며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등에서 인력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학계에서 참여하는 민간자문단도 운영합니다. TF는 우선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담 인력을 대폭 보강하라고 HUG에 지시했습니다. 국토부는 주택 1,139채를 보유

시멘트에 이어 철강과 정유 분야의 업무개시명령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국토부가 여수국가산단과 광양항의 물류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오늘(5일)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공장과 광양항 컨테이너터미널, 사료창고 등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국토부는 물류 현장을 돌며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물류 상황을 점검하고 화물연대 측에 거듭 업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내일(6일) 국무회의를 통해 정유와 철강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내일 광양컨테이너터미널 등을

국토교통부가 흙막이벽 붕괴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수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장에 대한 2차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오늘(9일) 오전 여수시 웅천동 골드클래스 흙막이벽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설계공법 변경이 타당했는지와 부실시공이나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4일 1차 조사를 마친 국토부는 바닷가와 인접한 공사현장 흙막이벽이 만조 때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된 것으로 잠정 결론내리고 부실시공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붕괴된 구간이 당초 계획한 흙막이벽

전남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 인근 주민들이 LH의 만흥지구 개발사업 승인을 앞두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만흥지구 개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80여 명은 오늘(8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소복 집회와 거리행진 등을 벌였습니다. 대책위는 대상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명확한 보상 대책도 없는 개발 사업의 전면 철회를 국토부와 LH 등에 요구했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만성리 검은 모래를 브랜드화 한 해수욕장을 활용해 명품 관광 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을 시에 요구했지만 여수시와 LH가 취지에 맞지 않게 땅장사를 하고 있다고

【 앵커멘트 】 노후 산단인 광주 하남산단은 국토부 공모로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돼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재생사업지구에 관한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산단 입주기업들의 가설건축물들이 철거 위기에 놓여 오히려 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산단인 하남산단.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2018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4백억 원을 들여 산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지난해 불법 증여 등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의심 행위가 전년에 비해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정부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가 정부 당국에 실거래가 신고위반 행위가 의심된다며 통보한 거래는 총 7,996건으로 집계돼 전년(2020년·5,194건)과 비교해 53.9% 증가했습니다. 지자체가 정부 당국에 통보한 법 위반 의심 사례는 혐의에 따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으로 전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국내외 17개 제작ㆍ수입사에게 과징금 총 115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으로 리콜을 실시한 29건에 대한 과징금 11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은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기준에 따라 산정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회사는 포르쉐코리아로 총 23억 1,5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차종별로는 지난 1월 초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리콜한 911, 타이칸,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