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이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댐 건설 계획 수립 과정에서 후보지에 대한 문화재 파악 등 부처가 협의조차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30일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가뭄·용수 수용 등에 대비한 기후 대응댐 계획과 함께 14곳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후보지는 한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금강 구역 등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지난해 5월부터 기후위기 대응댐 계획 수립 시작 이후 7월 30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문화재 관리를 위한 부처 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5·18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시행령의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5·18보상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5·18민주화운동에 적극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기타지원금 지급대상자를 한정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5·18보상법이 2021. 6. 8. 개정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우리나라 사회의 학벌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교육의봄'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기업 채용 시 학벌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을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7%가 학력 차별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 등 학벌의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는 '매우 영향 있음(42.8%)'과 '어느 정도 영향 있음(42.4%)'이 80%를 넘기며 지배적이었습니다. 응답자의 66%는 기업들이 고용정책기본법을 제대

지난 10년 동안 정신과 전문의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비수도권 주민들은 정신 건강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1,165명 증가했지만 그중 67.3%에 해당하는 784명이 서울과 경기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은 2014년 682명에서 2024년 1,214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강원도는 98명에서 87명으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경상북도 영덕군을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보고서에서 과도하게 영어를 사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9일 천하람 국회의원은 한국은행이 연 4회 발행하는 경제전망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행이 경제학 전문용어를 영어로 표기한 것 외에도 불필요한 영어 표현을 남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의 경제전망보고서는 경제전망과 우리나라 경제 핵심 이슈, 중장기 심층 연구 등을 통해 국민 일반에게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전망을 밝히는 한국은행의 핵심 보고서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행은 작년 5월 경제

정부의 연구개발, R&D 예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9일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 R&D 예산 현황'에 따르면 17개 광역시·도에서 집행된 R&D 예산의 34.7%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카이스트를 비롯한 대덕 연구단지가 위치한 대전을 포함하면 대한민국 R&D 투자의 62.4%가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됐습니다.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광역 지자체의 경우, 10% 를 초과하는 지역은 단 한

정부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정책이 호남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왕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부 대책으로 신규 발전 허가가 중단되면서, 재생에너지가 활발한 호남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투자를 계획했던 기업들이 투자 철회를 요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어렵게 찾아낸 지역의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정부가 사다리 걷어차기 식으로 막고 있는

국감이 이틀째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동행명령장이 연이어 발부했습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직 검사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으나 수적 열세로 막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김 차장검사를 법사위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영철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개호, "섬 지역 의료서비스 병원선 정부가 지원해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섬 지역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명태균 씨 등이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김 전 행정관과 명 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행안위는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살펴보겠다며 김 전 행정관과 명 씨, 김 전 의원 등 3명을 오는 10일 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상 국정감사 증인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들 3명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 개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8일 "지난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에 집중해야 할 22대 첫 국정감사 기간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슈로 충돌을 거듭하는 가운데 "국정감사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나라 전체가 지금 혼돈의 도가니에 들어가 있다. 국민들은 도대체 정신을 못 차리겠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감사 대상으로 올리고 토론과 논의를 거쳐 해결책을 도출하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국내 전문의들의 평균연령이 50대에 진입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평균연령이 3.6살 높아진 결과입니다. 산부인과의 경우 전문의 평균연령은 5살 가까이 높아지고 40대 이하는 급감하는 등 고령화를 고스란히 나타냈습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의사 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내 전문의 평균연령은 50.1살로, 2014년 46.5살과 비교해 3.6살 올랐습니다. 전체 전문의 수는 14만 8,250명으로 2014년 대비 2만

지난해 서울대 합격자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 학생은 3.5%였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의 경우 합격자가 1.23%에 불과해, 고등학생 수 대비 합격자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신입생 합격자 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대에 합격한 서울 지역 학생은 2020학년도 1,199명(35.89%)에서 2024학년도 1,344명(36.62%)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경기 지역 학생도 756명(22.63%)에서 919명(25.04%)으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의료진 부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환자 사망사고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의료진 부재, 응급의료처치 지연 등으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는 사망 1건,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위해 4건 등 모두 6건이 발생했습니다.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은 환자안전법 제14조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보건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등이 사고내용을 보고 공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으로 인해 전남지역의 양식 어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일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전남도에 정식으로 접수된 고수온 피해가 전남 지역 7개 시·군 220개 양식 어가에 약 488억 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49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2021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이번 고수온에 따른 피해가 대부분 조피볼락(우럭) 양식 어가에서 발생해 양식어종의 다양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

국회는 8일 법제사법·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노동위원회에서 2일 차 국정감사를 합니다. 법사위는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는 각종 혐의에 대한 재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노태우 비자금'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

【 앵커멘트 】 수확기 벼멸구로 인한 피해가 사상 처음으로 농업재해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오늘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11월까지는 재해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가을 수확기 벼멸구로 인한 농업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달 초 기준 전국 벼멸구 피해 농지면적이 3만 4천ha, 여의도의 118배에 이른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훌쩍 넘는 만 9천 6백ha가 전남지역 농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국정감

광주 동남갑 지역구의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대기업 갑질로 폐업 위기에 놓였던 지역 청년소기업의 회생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은 7일 "식품업계 대기업인 일동후디스가 광주지역 청년기업인 아이밀이 등록한 '아이밀' 상표를 침해한 소송전을 중재하여 지역소기업에 유리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이사 및 법률대리인과 김해용 ㈜아이밀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정진욱의원 사무실에서 만나 총 7개 항에 달하는 이행합의서를 체결하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무분별한 영장 발부 실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7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최근 5년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통계를 보니 검찰이 신청한 대로 발부해 준 경우가 91%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만 인정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까지 더하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의 99%를 발부한 것으로 나타나 영장제도의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박균택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특히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경우 개인의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