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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빈집 1만 6,310동' 전국 최다...대책 시급해
      전남지역 빈집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빈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농촌 빈집은 6만 6,024동으로 확인됐습니다. 5년 전인 지난 2018년 3만 8,988동에 비해 7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전국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으로 총 1만 6,310동, 24.7%를 차지했는데, 지난 2018년 8,306동 대비 2배 가까이
      2023-10-23
    • 한전 적자 질타..사장 "경영난 인정..전기요금 단계적 인상"
      【 앵커멘트 】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선 한전의 경영난에 따른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동철 사장은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전에 대한 국감에선 천문학적인 적자 문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한전의 매출액이 늘어났는데도 적자가 발생했다며, 구조조정만으로 해결될 수 있겠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싱크 : 이용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한전 누적 부채가 200조 원을 넘겼는데요. 전기요금의 총
      2023-10-19
    • 5·18 진상규명·지방소멸 대응 도마 위..국감서 지적
      【 앵커멘트 】 국정감사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지방소멸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5ㆍ18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등장한 자위권 발동 규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5ㆍ18 진상조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올해 상반기 조사활동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에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981년부터 자위권 관련 규정이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적혀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앞서 1980년 발생한 계엄군의 광주 화순 간 도로와 무등산 등산로 봉쇄 사건 당시
      2023-10-13
    • '文 청와대 출신' 윤영덕 "전 정부·야당 탓, 국민 진절머리..그럴거면 왜"[여의도초대석]
      21대 마지막 국회 국정감사를 맞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난맥을 드러내는 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진절머리를 내는데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영덕 의원은 11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 않냐"며 "그럼에도 여전히 본인들이 뭘 하고 싶은지, 어떠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비전은 모호하기 그지없고 실정 무능 이런 것을 오로지 전 정부 탓으로 돌리
      2023-10-12
    • 국가공무원 최다 징계 부처 '교육부'..음주운전 해마다 3백여 건 적발
      국가공무원 가운데 징계를 가장 많이 받은 부처는 교육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분석한 인사혁신처 자료를 보면, 국가공무원 징계 건수는 지난 2020년 1,783건에서 2021년 1,763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엔 1,956건으로 다시 급증했습니다. 부처별로는 교원이 포함된 교육부가 1,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찰청이 1,369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86건, 해양경찰청 260건, 법무부 249건, 국세청 178건 등 순이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2023-09-21
    • '불법 촬영' 피의자 2명 중 1명 10~20대..구속은 4% 그쳐
      불법 촬영을 하다 붙잡힌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10~20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경찰청 자료를 보면, 불법 촬영을 하다 검거된 인원은 지난 2021년 5,792명, 지난해엔 6,533명이었습니다. 올해 7월까지 같은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3,176명이나 됩니다. 연령대별로는 지난해의 경우 10~20대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3,26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60살이 넘는 피의자도 지난해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아파트
      2023-09-18
    • 출생 미신고 '유령 아동'..1만 1천여 명 추가 확인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유령 아동' 1만 1천여 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분석한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이 모두 1만 1,63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시 신생아 번호 등에 대한 전산화, 즉 예방접종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인 2015년 이전의 '유령 아동'에 대한 수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예방접종통합관리 시스템에 있는 임시 신생아 번호
      2023-09-15
    • "퇴직 남편·취업 포기 자녀..여성, 집 안팎에서 일한다"
      올해 취업자 증가는 여성과 60대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분석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올해 1~8월 중 취업자 증가는 △여성 △60대 이상 △숙박·음식·보건·사회복지 등에서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이 기간 동안 전체 취업자 수는 월별로 21만 1,000명~46만 9,000명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여성 취업자 수는 24만 6,000명~40만 1,000명 가량 증가해 전체
      2023-09-15
    • '경찰 1명당 125건' 신변보호 요청 느는데 담당 경찰은 턱없이 부족
      광주·전남에서 스토킹 범죄 등으로 신변보호 조치를 받는 대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담당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를 보면, 광주청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나 성폭력 등으로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진 건 지난 2020년 415건에서 2021년 628건, 지난해 79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전남청의 경우 530건에서 943건, 1,134건으로 2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2020년 1만 4,7
      2023-09-12
    • "금호석유화학 왜 약속 안 지키나"..국감서 대기오염 조작 또 질타
      대기오염 측정 조작이 적발돼 대책 마련을 약속한 여수산단 금호석유화학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속 조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금호석유화학 장갑종 공장장에게 "기업들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진 의원은 "2019년 (조작)사건이 불거졌는데도 그 이후 이뤄진 합동점검과 굴뚝 조사, 특별점검 등에서 산단 업체들이 또다시 법 위반으로 적발됐다"며 "금호석유화학만 해도 4건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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