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싸움을 말리기 위해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를 고소한 학부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까지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3부는 26일 아동학대 피해를 주장한 학부모 측이 광주광역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교실에서 친구를 때리던 제자 B군을 말리는 과정에서 좀처럼 통제가 되지 않자, 책상을 사람이 없는 복도 방향으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또 같은 해 5월 B군이 같은 반 친구를 때렸다는 말을 듣고 반성문을 쓰도록 시

전남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전남도교육청은 11월 4일까지 매주 금·토요일에 나주와 여수 일원에서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간 관계회복 증진과 공동체 회복'을 주제로 분쟁조정 전문가 과정 연수를 운영합니다. 연수에는 심의위원회 분쟁조정 위원과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상담교사 등 60여명이 참여해 분쟁조정 시 갈등 전환의 이해 및 유형 분석, 분쟁조정자의 의사소통 훈련·회복적 대화법, 분쟁 조정 단계별 훈련 등으로 운영됩니다. 분쟁조정 상황을 가정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의 고(故) 이영승 교사가 소위 '페트병 사건'과 무관한 학부모들로부터도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일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보낸 '호원초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 교사의 사망 직전까지 학부모들이 학교에 직접 찾아와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고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학부모들은 이른바 '페트병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제3의 학부모들로 밝혀졌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학부모들이

자신이 졸업한 중학교 여교사에게 수십 통의 문자를 보내 스토킹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이 다녔던 청주의 한 중학교 교사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 했고, 연락이 닿지 않자 '보고 싶다'는 문자와 카톡을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심리치료 건수가 2020년 9,434 건에서 2022년 21,964 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원치유지원센터 내 교원의 상담·심리치료 건수가 △2020년 9,434건 △2021년 15,412건 △2022년 21,96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사 수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골자로 하는 법안인 '교권회복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5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

최근 4년 사이 교사가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례가 1.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 직장 가입자 우울증·불안장애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교사의 우울증 진료 건수는 15만 8,066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4년 전인 지난 2018년 진료건수 8만 8,127건보다 179.4%, 약 1.8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불안장애 진료 건수는 2022년 10만 8,356건으로 2018년(6만 9,

최근 5년 간 전남지역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 등으로부터 650건의 신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4)은 13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많은 교사들이 신고와 고소·고발로 인한 법적 다툼이 발생해 피해를 받고 있어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이 전남도교육청 감사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교사에 대한 신고 건수는 650건이며, 이 ·중 125건이 고소·고발로 이어졌습니다. 신고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보호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교권보호 관련 법안에 대해 "신속한 (법안) 처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초중등교법' 및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 교권확립과 교원보

울산에서 학부모가 유치원에서 교사를 밀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교육당국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소란이 일어난 장면을 어린 원생들이 그대로 지켜본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과 경찰은 지난 6일 모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학부모 A씨가 찾아와 교실 옆 복도로 교사 B씨를 불러내 고성을 지르고 밀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당황한 B씨는 A씨와 함께 교실 옆 원무실로 자리를 옮겼지만 원생 여러 명이 소란이 일어난 장면을 그대로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B

'공교육 멈춤의 날'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한 교육당국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4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학교장이 마음대로 재량 휴업을 결정해서도 안 되고, 교사 개인이 연가, 병가 등을 신청하는 것도 모두 강력하게 처벌할 것처럼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광주시교육청도 교육부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장은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해 '재량'으로 얼마든지 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사들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고, 추모 활동을 보

중학생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지난 2014~2015년까지 인천에 있는 한 중학교와 모텔 등에서 제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당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방과 후 수업을 맡아 체육활동을 지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성인이 된 뒤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A씨는 첫 범행 뒤 8년 만인 지난해 5월 기소돼 1년 넘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 "피고인은 (범행 당시) 학교 교사

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교육 당국의 감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용인의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인 A씨는 지난 6월, 수업 시간에 자리를 잠시 비웠는데 당시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교육청에 A씨에 대한 감사 및 징계를 요청해 감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해당 학부모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사들에게 집단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 현장교원 간담회에 예고 없이 방문해 교권 회복과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신 외침을 들으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는지 잘 알게 됐다"며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등을 마련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될 수 있도록 국회에 입법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적 노력

서울과 전북에서 또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달 31일 오후 7시 쯤 서울 양천구의 14년 차 초등학교 교사가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사는 질병 휴직 중인 6학년 담임 선생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교사가 평소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힘들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사망 경위를 파악 중이며, 교육청은 유족과 학생, 동료 교원들을 정서적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저녁 7시쯤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A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전남도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교원 4단체와 학부모단체등과 논의를 거쳐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비공개하고, 민원은 대표전화 및 지능형 챗봇을 활용한 민원 응대시스템을 통해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지원청에는 교육활동 보호 지원 변호사를 배치하고, 위기 교원을 전담해 돕는 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교육활동보호#비공개#교사#변호사#전남교육

가방 속 몰래 녹음기가 증거로 인정될까?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폐 성향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재판과 관련된 쟁점입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증거능력 및 재판진행관련 의견서'를 지난 17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피고인 측에서 증거 능력을 동의했고, 만일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특수교사 A 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자신이 준 사탕을 먹고 배가 아프다고 한 학생을 향해 욕설을 하고 폭행한 초등학교 기간제 상담교사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61살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 상담교사로 근무하면서, 한 학생을 향해 욕설을 하고 명치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학생이 "상담 선생님이 준 사탕을 먹고 배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해 논란을 산 교육부 사무관이 결국 사과했습니다. 다만, 해당 표현이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이며 담임교사에게 직장과 직급을 내세운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사무관 A씨는 13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사과문에서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담임선생님에게 드린 자료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치료기관의 자료 중 일부"였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발달이 느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