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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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초산을 비타민으로 착각..이웃 숨지게 한 시각장애인 집유
      빙초산을 음료수로 착각해 이웃에게 마시게 해 숨지게 한 8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시각장애인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시각장애 1급인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자택 인근 평상에서 이웃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B씨와 C씨 목소리가 들리자 집에서 비타민 음료수를 꺼내 와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이를 받아마셨는데 B씨는 별다른 이상이 없던 반면, C씨는 곧바로 속이 답답하다
      2024-10-25
    • '멧돼지로 착각'..동료 오인사격에 40대 엽사 숨져
      경기 연천에서 멧돼지를 사냥하던 엽사가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반쯤 경기 연천군 연천읍의 한 야산에서 동료 엽사 2명과 멧돼지 사냥을 하던 40대 남성이 동료가 쏜 공기총에 맞았습니다. 이 사고로 해당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연천군 유해조수 구제단 소속인 이들은 이날 멧돼지가 출몰했다는 신고를 받고 포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을 쏜 40대 엽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 멧돼지가 나타났지만 어두워서 실수한 거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
      2024-10-07
    • 만취한 지인 업었다가 넘어져 사망케한 20대..법원 판단은?
      만취한 지인을 업었다가 내려주는 과정에서 뒤로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최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새벽 5시쯤 피해자 28살 B씨 등 3명과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오전 10시 10분쯤 택시를 타고 일행 중 한 명의 집인 강남구로 이동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A씨는 만취한 B씨를 업고 일행의 집에 도착한 뒤 거실 바닥에 B씨
      2024-07-06
    • 伊농장서 일하던 인도인 팔 절단사고 뒤 방치돼 숨져
      이탈리아 로마 남부에 있는 라티나 지역에서 발생한 비인도적인 이주 노동자 사망 사건에 현지 사회가 충격과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20일(현지시간) 일간지 라레푸블리카 등 현지 언론매체에 따르면 숨진 31살 사남 싱은 지난 17일 라티나의 한 농장의 멜론 비닐하우스에서 기계 작업을 하다가 오른팔이 절단됐습니다. 당장 수술해야 했지만, 고용주는 그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싱은 자기 집 앞 도로에 팔이 잘린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절단된 팔은 과일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2024-06-21
    • 목줄 안 한 사냥개 사람 물어..견주 벌금 200만 원
      목줄을 하지 않은 사냥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데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해 9월 전남 담양군의 한 야산에서 훈련시키던 사냥개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86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고 사냥개를 야산에 풀어뒀습니다. A씨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려고 멧돼지 몰이용으로 사냥개를 훈련시켜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상처가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판장은 신고
      2024-05-03
    •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열었다가 맞은편 70대 숨지게 한 50대 '유죄'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서 열었다가 맞은편에 서 있던 70대를 넘어져 사망케 한 50대가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 31일 아침 8시쯤 충남 아산의 한 건물 지하 마사지 업소에서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6살 여성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여성은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만큼 출입문을
      2024-04-02
    • 싸우던 여친 고속도로 뛰어들어 숨져, 남친 과실치사 '무죄' 왜?
      고속도로 갓길에서 다투던 여자친구를 귀가시키지 않고 붙잡아, 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9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18일 새벽 2시 21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86㎞ 지점 비아버스정류장 주변에서 여자친구 B씨를 붙잡은 과실로, SUV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신 B씨를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B씨와 전 남자친구에
      2024-01-19
    • '당기시오' 출입문 밀었다가 전과자된 사연은?
      출입문에 '당기시오'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문을 열었다가 지나는 행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의 한 건물에서 외부로 나가면서 문을 강하게 열어 출입문 바깥에 서 있던 76살 B씨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출
      2023-11-25
    • 공사장서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사고…책임자 '금고형'
      공사 현장에서 도로 통제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유발한 현장 책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박찬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8시 40분쯤 광주의 한 공사 현장 주변에서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4.5t 트럭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공사 하도급업체 대표이자 현장소장으로 현장을 총괄했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과 연결된 이면도로의 폭이 좁아 작업을 마친 트럭들이 후진해서
      2022-10-16
    • 공장 지붕서 40대 추락해 숨져..과실치사 검토
      전남 영암 대불산단의 한 공장에서 지붕 보수작업을 하던 4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오늘(11일) 오전 10시쯤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의 한 공장 건물 지붕에서 47살 A씨가 1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A씨는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지붕 보수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공장의 요청으로 햇빛 가리개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일하던 업체 대표를 상대로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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