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구급차량을 향해 돌까지 던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저녁 6시 59분쯤 강원도 정선 자택에서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향해 "치료해달라"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장을 떠나려던 구급차량 유리에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도 받습니다. 조사 결과

최근 오토바이 번호판 개선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무등록 오토바이로 신호위반을 하고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매단 채 달아나던 20대가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몰며 특수공무집행방해, 자동차 관리법 등을 위반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후 4시경 의정부시 한 사거리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신호위반을 한 혐의입니다. 당시 인근 주유소에서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A씨에게 정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달아나려 했고, 경찰

과거 쌍방폭행 사건으로 입건됐던 지인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30대 중반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반쯤 남구 돌고개역 계단에서 40대 후반 지인 B씨를 밀쳐 다치게 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50대 C 경감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쌍방폭행으로 함께 입건된 B씨를 사건 당일 지하철 입구 계단에서 우연히 만나자 사과를 요구하며 밀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이자 오너가 3세인 41살 김동환 사장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김 사장을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빙그레' 3세인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습니다.

학부모가 교사를 밀어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하자 관할 교육청이 해당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역 내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물리적인 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지난 5월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사와 상담을 하던 중 폭언을 하고 몸을 밀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교사는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 교육청 직원과 퇴직 교장, 현직 교사, 학부모, 도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된 교권보호위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정구속됐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1시 27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사고 수습 과정에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들통이 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

아들에게 실형을 구형한 검사를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박석근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법정소동 등 혐의로 기소된 56살 곽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곽 씨는 지난해 8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의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말이 되냐. 죽여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며 협박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에게 우산을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직무집행을

다른 사람의 차량 위에서 난동을 부린 아내가 경찰에 붙잡히자, 자신의 차량에 페인트로 경찰을 비방하는 문구를 써서 다닌 50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7일 오전 11시 50분쯤 검은색 스프레이로 차량 번호판을 칠해 번호를 가린 뒤, 노란색 스프레이로 '감금', '납치', '조현병 환자', '동부경찰서' 등을 차량 전체에 쓰고 몰고 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제주시 아라동에서 출발해 40여분 동안 시내에서 차

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3,757건에서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성기를 발로 찬 여성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새벽 5시 40분쯤 대구의 한 주차장 인근에서 '싸움이 날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성기 부위를 1차례 발로 찬 혐의입니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A씨는 경찰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온라인에 신상이 공개되는 등 악성 민원으로 힘들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포시 30대 공무원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가 경찰에 누리꾼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13일 오전 직접 김포경찰서를 찾아 신원 미상의 누리꾼들을 공무집행방해,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시장은 수사 의뢰서를 제출하기 전 "막아주지 못해, 싸워주지 못해 미안하다. 유족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마음이 무겁지만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공직사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검사 임용에서 탈락했던 30대 여성이 최근 변호사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예비 검사였던 31살 A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변협은 경찰관을 폭행해 받은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변호사법상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A씨가 당시 검사직에 임용되지 않은 상태였고 애초 공무원이 아니었던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80대 노인을 때리고 발로 밟은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9일 오전 8시 45분쯤 인천시 계양구 길거리에서 83세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길을 걷다가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며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렸으며 몸을 발로 밟고 머리를 바닥에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에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6일 오후 4시 50분쯤 춘천시청 앞에서 소주병을 들고 형사기동대 차량을 막아서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대한육견협회와 케어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양측의 충돌이 완화되자 기자회견장을 빠져나오려는 경찰차를 박 전 대표와 회원 1명이 막아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후 박 전 대표는 지난 8일 구속됐고, 회원 1명은 석방됐습니다. 앞서 춘천의 한 도견장에서 개

허위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고 노동위원회 조사에서도 거짓 진술을 한 A업체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노동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씨 등 2명에게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허위로 회의록을 만들어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했다. 전남 지방노동위원회 조사에도 허위 서류를 내고 거짓 진술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A업체 장성공장에 근무하면서 2020년 5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허위의 노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보수단체와 반일단체가 충돌하며 반일단체 1명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체포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12일) 새벽 반일단체 회원 A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지난 11일 밤 10시쯤 보수단체인 '신자유연대' 회원들이 정의기억연대 해체 등을 요구하며 기습적으로 집회를 열었고, 이를 막으려던 '반일행동' 측과 보수단체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일행동 회원 A씨는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두 단체의 충돌은 이날 2시 10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시위를 하던 60대 등 2명이 입건됐습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살 A씨와 59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근처에서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1인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 32분쯤 사저 인근 도로에서 "문 전 대통령을 구속하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현장 경찰관 2명은 계속되는 소란행위에 대해 경고했고, 신원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