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옆집 사람이 죽었다'며 거짓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에는 모르쇠로 일관한 50대가 결국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3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자정쯤 아산시 온천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고 "사람이 죽었다. 나는 빠져나왔는데, 옆집 사람이 죽었다. 흉기를 든 걸 봤다"는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5명을 현장에 출동시켰으나 특이점이 없었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A씨는 본인

지난해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신발을 던진 남성이 송치됐습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대표를 향해 운동화를 던진 40대 남성 A씨를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2시 18분쯤 서울중앙지법 주차장에 도착해 청사로 들어가는 이 대표에게 고성을 지르며 운동화를 벗어 던진 혐의입니다. A씨는 당시 '선관위 전산 조작'이라 적힌 티셔츠를 들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3시

병원 방문 진료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1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밤 춘천시 한 라이브카페 앞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치과 진료 특성상 응급실 진료가 불가능하니,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에 방문하셔야 한다"

병역 의무복무를 위해 입대한 일반 병사들이 불법 행위에 가담하면서 처벌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도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령에 따른 일반 병사들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처벌받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지난 3일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를 찾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55경비단은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경호부대

사고를 낸 뒤 달아나다 경찰차 4대를 추가로 들이받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 5시 10분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다른 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차 4대를 들이받아 차에 탄 경찰관 4명이 타박상 등 경상을 입었습니다. 40여 분을 달아나던 A씨는 새벽 5시 5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결국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시거나

남편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형평성을 따지며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들을 때린 50대 아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용물건손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저녁 홍천군 한 도로에서 남편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들에게 다른 차량을 지목하며 "저 차량은 왜 단속하지 않느냐"며 욕설하고, 도로 중앙으로 뛰어들어 지나가던 차들을 멈춰 세우려 했습니다. 이에 경찰관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 밤,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하고 집에서 짐을 챙기는 아내에게 다가가려다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흔들어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경찰관을 밀어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유형력 행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

상습 난동범이 경찰서에서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리고, 공문서까지 찢어버렸다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2단독(김상현 판사)은 공용서류손상,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10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8월 10일 의정부시에 있는 한 술집에서 손님과 말다툼과 몸싸움을 해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업주가 경찰을 통해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요청했으나 A씨는 다음날 또 찾아와 같은 손님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구급차량을 향해 돌까지 던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저녁 6시 59분쯤 강원도 정선 자택에서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향해 "치료해달라"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장을 떠나려던 구급차량 유리에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도 받습니다. 조사 결과

최근 오토바이 번호판 개선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무등록 오토바이로 신호위반을 하고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매단 채 달아나던 20대가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몰며 특수공무집행방해, 자동차 관리법 등을 위반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후 4시경 의정부시 한 사거리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신호위반을 한 혐의입니다. 당시 인근 주유소에서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A씨에게 정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달아나려 했고, 경찰

과거 쌍방폭행 사건으로 입건됐던 지인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30대 중반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반쯤 남구 돌고개역 계단에서 40대 후반 지인 B씨를 밀쳐 다치게 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50대 C 경감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쌍방폭행으로 함께 입건된 B씨를 사건 당일 지하철 입구 계단에서 우연히 만나자 사과를 요구하며 밀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이자 오너가 3세인 41살 김동환 사장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김 사장을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빙그레' 3세인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습니다.

학부모가 교사를 밀어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하자 관할 교육청이 해당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역 내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물리적인 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지난 5월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사와 상담을 하던 중 폭언을 하고 몸을 밀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교사는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 교육청 직원과 퇴직 교장, 현직 교사, 학부모, 도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된 교권보호위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정구속됐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1시 27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사고 수습 과정에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들통이 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

아들에게 실형을 구형한 검사를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박석근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법정소동 등 혐의로 기소된 56살 곽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곽 씨는 지난해 8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의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말이 되냐. 죽여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며 협박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에게 우산을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직무집행을

다른 사람의 차량 위에서 난동을 부린 아내가 경찰에 붙잡히자, 자신의 차량에 페인트로 경찰을 비방하는 문구를 써서 다닌 50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7일 오전 11시 50분쯤 검은색 스프레이로 차량 번호판을 칠해 번호를 가린 뒤, 노란색 스프레이로 '감금', '납치', '조현병 환자', '동부경찰서' 등을 차량 전체에 쓰고 몰고 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제주시 아라동에서 출발해 40여분 동안 시내에서 차

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3,757건에서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성기를 발로 찬 여성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새벽 5시 40분쯤 대구의 한 주차장 인근에서 '싸움이 날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성기 부위를 1차례 발로 찬 혐의입니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A씨는 경찰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온라인에 신상이 공개되는 등 악성 민원으로 힘들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포시 30대 공무원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가 경찰에 누리꾼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13일 오전 직접 김포경찰서를 찾아 신원 미상의 누리꾼들을 공무집행방해,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시장은 수사 의뢰서를 제출하기 전 "막아주지 못해, 싸워주지 못해 미안하다. 유족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마음이 무겁지만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공직사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검사 임용에서 탈락했던 30대 여성이 최근 변호사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예비 검사였던 31살 A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변협은 경찰관을 폭행해 받은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변호사법상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A씨가 당시 검사직에 임용되지 않은 상태였고 애초 공무원이 아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