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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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운 쫓으려다가"..새해 기념 폭죽 쏜 외국인 6명 입건
      설 명절에 전남 영암 주택가에서 폭죽을 터뜨린 외국인 6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3일 주택가에서 폭죽을 터뜨린 외국인 6명(베트남 국적 5명·중국인 국적 1명)을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 혐의로 입건해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설 연휴 기간인 지난달 29일 자정쯤 영암군 삼호읍 외국인 밀집 지역 주택가에서 폭죽을 터뜨리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새해 액운을 쫓기 위해 폭죽을 뜨리는 자국 문화를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암경찰은
      2025-02-03
    • 음식배달 중 '쥴리 전단' 수십 장 뿌렸다 경범죄로 처벌
      음식 배달을 하려고 간 건물에서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 복도에 소위 '쥴리' 의혹을 담은 전단 59장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김 모 씨에게 10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서울시 도봉구 오피스텔 12층에 샐러드를 배달한 뒤 2층까지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층별로 각 세대 현관문 앞 바닥에 해당 의혹을 담은 A4용지 크기 전단을 뿌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공소사실이 경범죄처벌법 중 '광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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