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됐습니다. 이와 관련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간호사들을 겨냥해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부회장은 이날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이라는 제목의 대한간호협회 보도자료를 캡처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장기 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된 뒤에도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며 다시 글을 올렸습니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의대증원이 마무리됐음을 공식화한 가운데 31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강경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의협은 3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투쟁선언문을 발표하고 비대위 체제 전환을 논의했습니다. 김성근 의협 대의원은 투쟁선언문에서 "대통령이 의대증원이 마무리됐다고 한다. 수시 모집이 곧 시작되지만 선발은 12월"이라며 "수시 모집이 정원 확정이라고 미리 (고개를) 떨구지 말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싸

진료지원 간호사, PA 간호사를 명문화 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간호사 의료행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환영할 일"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설주완 변호사는 2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금 법대로라면 간호사들은 주사 처방도 안되고, 차트도 못 쓰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법적으로 보조 업무만 할 수 있는데 실제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기본적인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우리가 이 분들에게 탈법한다 위법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됩니다.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입니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미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 등 민생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합의로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밀린 비쟁점·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이후 각 상임위의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복지위는 이날 저녁 7시쯤부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그동안 PA 간호사 법제화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이들의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등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간호법에, 민주당은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2일까지 정부·여당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법안으로, 최근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의협은 간호법안이 의료인 간 업무범위 구분 등에 있어 문제라며 입법에

국회를 향한 민생 외면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비쟁점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ㆍ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만나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대립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꼭 필요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꼽혔던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 쟁점이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일명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지난 5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끝내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이 다시 발의되자 의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등의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에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분야 14개 단체가 모인 14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22일 성명을 내고 간호법안 재발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부결된 간호법 제정안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했습니다. 재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오늘(30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끝내 폐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재석 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보건복지부가 대한간호협회(간호협)의 '준법 투쟁'과 관련해 간호협이 PA(진료보조) 간호사 등의 '불법 업무 리스트'로 제시한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협이 배포한 '불법 업무 리스트'의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행위는 행위의 객관적 특성과 위험, 부작용, 후유증

광주와 전남 간호사회가 내일(19일)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는 연차투쟁에 동참합니다. 대한간호협회가 내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광주와 전남 간호사회에서는 소속 간호사 300여 명이 상경 투쟁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간호협회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대리처방과 대리수술, 채혈, 초음파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하는 등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반발해 간호협회가 준법투쟁에 나섭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오늘(17일)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간협은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tube) 및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 불법지시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인력 부족 등 병원의 사정을 이유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가 아닌 의료행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징계는 제명까지 할 수 있다”면서 “징계 책임인데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고 국회의원 징계책임은 직을 면제시키는 것, 빼앗는 것이 최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17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회 윤리위 관련 원내수석 회의’에 대한 질문에 “김남국 의원의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 윤리위에 제소하고 윤리위 심사에서 징계도 하자는 안건이었다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5·18 기념행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다'고 보도한 기사는 명백한 오보라고 말해 참석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호남을 위한 민생과 미래, 청년정책 이슈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국회 윤리특위에 김남국 의원을 제소하기로 약속한다면, 국민의힘도 의원전수 조사에 적극 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오늘(17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늘(16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의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20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입법 과정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코인 투자 논란을 빚고 있는 김남국 의원의 행태에 대해 본업은 코인투기이고, 의정활동은 부업이나 다름없었다며, 민주당이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 제명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코인 투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이번 기회에 게임업계 입법 로비도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간호법에 대해서는, 2005년 최초 발의돼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쳤고,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시절 공약했던 것인데 의사들의 힘에 밀려 입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4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란 점에 공감했다"며 "이에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이 통과돼 의료 현장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4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오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간호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 인력 종합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라며 "현장 의료 인력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당의 건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4)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매듭을 지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당정은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