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백척간두 위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마음을 모아달라"며 호소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3일 밤 11시43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가 신속하게 나서서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주기 바란다"며 "국민들께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리는데 마음을 모아주시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입니다.

계엄이 선언되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편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엄법 제11조 엔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