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4일 출범시켰습니다.
특위는 앞으로 진상조사보고서 관련 기획단을 재구성하고, 조사 기간 연장과 진상규명 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 근거 마련 등 여순사건법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위 위원장은 주철현 의원이 맡았고, 권향엽·김문수·문금주·조계원 의원 등 여수와 순천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발대식과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여순사건 특별법은 4·3특별법과 달리 보상 규정이 전무하다"며 "이는 최근 광주지법이 여순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판결과 배치된다. 제도 측면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가장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출범 이후의 반역사적 퇴행"이라며 "위원장을 임명하는 일이 대표적이다. 진상보고서 작성도 보수 인식을 가진 인사들로만 꾸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가 권력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건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우리 정치의 책무"라며 특위 구성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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