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무효표 4.4% "준연동형 선거제 다시 고민해야"[박영환의 시사1번지]

총선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무효표가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준연동형 선거제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1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정당이 너무 많아서 선관위에서 만들었던 개표 기계조차 사용할 수가 없었다"며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통령제 안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국가는 단 한 국가밖에 없다"며 "우리가 이런 제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을 잡고 여야 합의 없이 선거제도를 밀어붙인 그 후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문제"라며 "이번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과거의 병립형으로 가든지 아니면 위성 정당을 만들지 못하게 법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결국 민주당이 그 무엇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런 잘못이 반복된 것"이라며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원석 새로운미래 책임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이번 총선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의 일환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책임위원은 "이번 총선이 정당 간의 격렬한 갈등과 대결을 부르기는 했지만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대안적인 의제랄까 정책이랄까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곤했던 총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무효표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좋지는 않은 것"이라며 "제도적 한계가 뭔지 문제점이 뭔지 또 우리 정치 문화에 포함돼 있는 이런 문제가 뭔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대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제는 수많은 사표를 방지하고 국민들이 지지를 보낸 만큼 국회 의석수에 반영되도록 고안된 제도인데 그 의미가 왜곡돼있다"며 "의도하지 못했던 이런 부작용을 줄이고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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