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부당이득 환수 건수, 광주광역시 '전국 최다'

전국 한방병원 가운데 보험 사기나 중복 청구 등 부당이득으로 인한 환수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광주광역시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전국 한방병원의 부당이득 환수 건수는 모두 33만 9천여 건, 금액은 160억 7,2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 전체의 30% 가량인 9만 4천여 건이 광주 지역에 있는 한방병원으로, 환수 금액만 23억 9,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사유로는 복지부 현지조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등을 통한 환수, 보험 사기, 중복 청구, 무면허 등 행정처분 등이었습니다.

전남 지역 또한 광주와 경기도,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3만 건, 금액은 4억 8,1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에서 한방병원 등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조사를 담당하는 인력은 단 1명 뿐이라 대부분 시민 제보에 의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 의원은 "이러한 부당 행위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조사 인력을 늘려 이들 병원에 대한 정기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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