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재학생 40%가 '고소득층' 자녀..."비싼 등록금 낮춰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중 40%는 한국장학재단이 산정한 소득 구간 9~10구간인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이런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2022~2023년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중 44%(2,784명)는 소득 구간 9~10구간에 속하거나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고소득층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 대학 로스쿨의 고소득층 비율은 28.9%로, 지방대(15.1%)보다 13.8%p(포인트) 높았습니다.

또 사립대 로스쿨은 고소득층 비율이 25.6%인 반면 국립대는 18.4%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로스쿨 연평균 등록금은 1422만원으로 일반대학원보다 542만원 비쌌습니다.

1인당 연간 학자금 대출액 역시 693만원으로 일반대학원생보다 223만원 많았습니다.

서 의원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이 있어야 건강한 법치주의 실현이 가능하다"며 "비싼 등록금을 낮추고, 국가장학금 지급률을 높이는 한편 사교육에 의존하는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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