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가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이 현재보다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중산층이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세금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지금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는 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한 재원을 마련할 때 고소득층의 기여가 더 필요하다는 대중의 인식을 보여주는 지표로 풀이됩니다. 17일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에 대해 국민의 56.84%가 낮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7,300가

전세대출 제도의 고소득층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체 전세대출 잔액의 3분의 2가 고소득층에 집중된 가운데 저소득층 비중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고소득 차주가 받아 간 전세대출은 전체 잔액의 65.2%에 달했습니다. 무주택 저소득층이 자구책으로 전세대출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세간의 고정관념과 배치되는 수치여서 주목됩니다. 소득 상위 30%의 고소득층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코로나19 팬데

지난 1분기 복권을 구매한 가구가 10집 중 1집꼴로 그 비중이 최근 5년간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복권 구매로 한 달에 평균 7천300원어치를 지출했습니다. 30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분기 로또·연금복권·경마·경륜 등의 복권을 구매한 가구는 221만 2천 가구로 조사 대상 가구 2천183만 4천 가구의 10.1%를 차지했습니다. 10 가구 중 1가구꼴로 복권을 산 것으로 이는 2020년 이후 같은 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중 40%는 한국장학재단이 산정한 소득 구간 9~10구간인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이런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2022~2023년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중 44%(2,784명)는 소득 구간 9~10구간에 속하거나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고소득층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 대학 로스쿨의 고소득층 비율은 28.9%로, 지방대(15.1%)보다 13.8%p(포인트)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