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이재명 영장심사 전날 보석청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과의 친분을 내세워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5일 자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4일 오전 보석 심문 기일을 열어 김 전 대표 측과 검찰 측의 의견을 들은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 전 대표의 1심 구속 기한은 올해 11월 초까지입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구속기소)에게서 77억 원을 수수하고,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올해 5월 2일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로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의 특혜가 제공돼 공사가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검찰의 결론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돼 있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서 김 전 대표에 대해 이 대표 등과의 오랜 친분을 강조하며 백현동 특혜 제공의 '키맨'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김 전 대표의 공판기일에서는 이 대표가 2010·2014년 성남시장 선거 때 사용한 경기 성남시 선거사무실 임차에 김 전 대표가 모두 관여했다는 건물 관리인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2010년 선거 때 해당 건물 3층 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해 김 전 대표가 찾아왔고, 2014년에도 김 전 대표가 이 대표를 위해 사무실을 선점하고자 미리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표가 김 전 대표와의 유착 관계 자체를 부인하며 2010년 성남시장 당선 후 그를 멀리했다고 주장해 온 것과는 배치되는 증언입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4월까지 자신의 명의로 이 사무실을 계약한 뒤 퇴거했고, 직후 이 대표 명의로 계약돼 실제 선거사무실로 사용됐습니다.

관리인은 "선거사무소 개소식 이후인 2014년 5월 무렵 빌딩 전체를 뒤덮는 대형 현수막이 설치돼 김 전 대표에게 철거해 달라고 강력히 항의했다"며 "김 전 대표는 '미안하다. 철거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고 실제로 철거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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