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대법관 후보 "광주회생법원 설치 적극 지원"

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광주회생법원 설치에 대한 적극적 찬성과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오늘(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 후보자에게 광주회생법원 설치 의사를 물었고, 서 후보는 "적극 찬성"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서 후보자는 "국민들이 (사건처리 속도의 지역별) 편차가 심해 주소를 옮겨서 신청한다. 편차 해소와 신속한 도산 재판을 위해 회생전문법원이 만들어지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민 의원은 "입법은 저희들이 할 테니 대법관이 되시면 대법원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 의원은 앞서 지난달 27일 광주와 대전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경제 악화로 개인과 기업의 회생, 파산 신청이 늘었지만 사건 처리 기간이 급격히 증가해 최소 고등법원 소재지에는 회생법원을 설치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