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백악관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일부가 아닌 별도 문건 형식으로 도출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구체적으로 확장억제 시스템을 강화시키기 위해, 새 협의체 '핵 협의그룹'(NCG)의 설립을 선언했습니다.
선언은 이에 대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과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양국은 또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도 도입할 계획임을 명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며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언에 대해 "증가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에 있어 진전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는 필요할 때 동맹과 협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취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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