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이번주 처리

    작성 : 2022-11-30 15:31:24
    ▲민주당, 오늘 오후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이번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난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에 앞서 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하기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원내 과반 이상인 169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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