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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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헌정 사상 처음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사태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해임건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강제성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역대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암건의안이 통과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덕수 #해임건의안 #가결
      2023-09-21
    • 박주민 "세수 59조 펑크, 文 정부였다면 아마..尹 왜 자꾸, 제발 좀 잘했으면"[여의도초대석]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오늘(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과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만 나가지 말고 제발 좀 능력 있는 장관들을 앉히고"라고 총리 해임건의안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오늘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태원 참사,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잼버리 파행,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미온적 대응, 올해 세수 59조 펑크 등을 언급하며 "장관들을 일일이 다 해임건의 하기 어려워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 해임건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3-09-20
    •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 완료..21일 표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은 모두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뇌물)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2023-09-20
    • 박원석 "이상민 장관이 뭐길래..유가족들 보이지 않나"[백운기의 시사1번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에 반발하는 여당을 향해 유가족과 국민의 여론이 보이지 않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오늘(12일) KBC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해임건의안 통과된 이후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한테서 나온 얘기를 보라. 장제원 의원은 애초 국정조사 합의하지 말았어야 됐다. 민주당은 협치의 대상도 아니고 대화의 대상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권성동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들까지 모욕해가면서 이러다가 무슨 횡령의 시민단체들이 주도하는
      2022-12-12
    •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퇴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상정된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데 이어 본회의장에서 '협치 파괴 정쟁 유도 민주당은 각성하라', '민심 외면하는 대선 불복 중단하라', '국회의장은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고 본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2022-12-11
    • 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선택..거부하면 탄핵소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 방안으로 해임건의안 처리를 선택했습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7일) 오후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 장관에 대한 문책 방식을 해임건의안으로 할지 탄핵소추안으로 할지를 두고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원님들께서 이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으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국정조사가 이어지면서 대통령께서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진행할
      2022-12-07
    • '해임? 탄핵?' 민주당, 오늘 의총서 이상민 문책안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오늘(7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 방식을 결정합니다. 민주당은 애초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권하며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중 문책 방안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당내에서는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처리해야 한단 강경한 주장도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당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우
      2022-12-07
    • 박홍근 "본회의 반드시 열어 해임건의안 처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당 협조 없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하겠단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안건 없이 본회의를 개의해 보고 안건과 의사진행 발언만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김진표 의장은 잘 알 것이라고 믿는다"며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가결하고 그 이후에도 이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탄핵안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이 장관의 문책을 매듭짓겠다"고 밝
      2022-12-01
    • 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이번주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이번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난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에 앞서 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하기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2022-11-30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30일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8일) 이재명 대표 주재로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해임건의안은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지난 25일 입장을 내고 오늘까지 이 장관 파면을 요구했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이 장관을 파면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그 시한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며 해임건의안 발의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
      2022-11-28
    • 尹,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안 '거부'..갈등 고조·장기전 양상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밝혔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30일 저녁 언론 공지에서 "오늘 인사혁신처를 통해 '헌법 63조에 따라 박진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의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으로 보장된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는 대통령에게 구속력을 갖지는 않고, 법률상 거부권 행사의 절차가 규정돼 있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거부 발언을 직접 공개한 것은 사실상의 거부권
      2022-10-01
    • 박홍근 "尹,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반드시 수용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국회의 결정사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30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어제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경제는 난리가 났는데 정부는 야당 때려잡기, 언론 때려잡기에만 열중할 뿐"이라며 "무능한 정부의 최대 피해자는 세계무대를 누비는 우리 기업, 우리 국민임을 명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측이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반발해 국회의장 사퇴
      2022-09-30
    • 박진 "'외교참사' 동의 못해..잘잘못 따지기보다 더 나은 국익외교 펼쳐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대해 '외교참사'라는 평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3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리 정치가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참 착잡한 심정이 들었다. 며칠 사이 밤잠을 설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익, 국격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질책은 그런 국익외교를 더욱 잘해 달라는 차원에서 경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정쟁을
      2022-09-30
    •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국힘 표결 불참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순방 외교 논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29일 열린 본회의에 상정됐고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시도를 '의회폭거'라며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후 6년 만이
      2022-09-30
    • 尹, 野 박진 해임안 추진에 "어떤 것이 옳은지 국민께서 아실 것"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를 추진하는 야당과 관련해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9일)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민주당이 박진 해임건의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거부하면 여야 협치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박진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이
      2022-09-29
    • 민주당,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제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7일) 의원총회를 열어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은 "만장일치 당론 추인"이었다며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는 헌법 제63조에 따라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재적 의원의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
      2022-09-27
    • 민주당, 박진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외교 논란의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27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169명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의결했다"며 "해임건의안은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의총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외교 성과는 모래성처럼 사라질 것"이라며 "해임건의안 제출 시 3일 안에 결정해야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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